대전변호사회 영상재판실 운영…350여건 영상 변론 지원

대전변호사회가 대전 둔산동 변호사회관에 마련한 영상재판 중계실에서 국제이사를 맡은 김은주 변호사가 영상재판을 준비 중이다. (사진=임병안 기자)

대전변호사회가 대전 둔산동 변호사회관에 영상재판실과 회원전용 공유오피스를 마련해 원거리 재판 수행을 지원한다. 2021년 민사소송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변론준비기일이나 심문기일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변호사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는 영상재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도 사전에 영상재판을 신청해 화상 연결을 통해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영상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장거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신속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시행을 확대하고 있다.

대전변호사회과 변호사회관에 영상재판 중계실과 공유오피스를 마련해 원격 근무를 지원한다.(사진=임병안 기자)

이에 따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최진영 변호사)는 2024년 12월 변호사회관 11층에 영상재판실과 공유오피스를 마련해 최근까지 영상재판 중계실에서 353건의 영상재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통신이 연결된 컴퓨터와 영상과 음성 중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2개의 중계실을 운영 중으로 사전 예약의 방식으로 회원 변호사가 이용하도록 개방했다. 지금도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로 영상재판에 출석하고 있으나, 불규칙한 통신 두절과 음성 끊김 등으로 중요 재판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전변호사회는 온라인 통신의 컴퓨터와 카메라, 조명을 설치해 상대적으로 안정적 환경을 마련했다. 또 10명이 모여 회의할 수 있는 테이블과 노트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 4개를 비치해 충남 일원에서 대전지법·고등법원을 출석한 변호사가 안정적으로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다.

대전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영상재판에 필요한 장비를 회원들이 각자 구비하기 부담스럽고,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공간 요구가 있어 지난 1년간 운영하고 있다"라며 "충실한 변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법률적 서비스가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