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학교급식 & 유치원 돌봄 정상화 모색… "학생 건강.안전권 보장 필요"

이금선, 이중호 정책간담회 열어 논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 상정 등
"공백사태에 필요한 조치, 의회에서 역할"

대전시의회 이금선(유성4.국민의힘), 이중호(서구5.국민의힘) 의원.

대전시의회 이금선(유성4·국민의힘), 이중호(서구5·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의회 소통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급식과 유치원 돌봄 정상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식조리사와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파업으로 발생한 학교급식·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화 대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안발표에 나선 김도진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주요 안건으로 파업의 실태와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점과 파업의 구조적 문제를 제시하면서 파업 시 학교 공무직이 아이들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 포함된 '학교파업피해방지법(가칭)'의 조속한 통과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대전지역 공립유치원 학부모, 대전선화초등학교 급식파업대책위원회 위원, 국공립유치원연합회 회장·부회장, 대전시교육청 공무직원복지담당 팀장 등이 참석해 학교급식과 유치원 돌봄 정상화를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두고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학부모들은 학교급식 장기파업 현황과 공립유치원 돌봄 공백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관련 법률 개정 등 개선대책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이금선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학교 현장의 실제상황을 면밀히 청취할 수 있었다"며 "학생의 건강권·안전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중호 의원도 "매년 반복되는 파업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6년 1월 임시회에 학교 필수공익사업 지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는 등 유치원·학교 공백사태에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서구3·국민의힘) 의원은 연말을 앞두고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우리누리를 방문해 시설 입소자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세제와 휴지 등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복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송익준 기자

대전시의회 이재경(서구3.국민의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