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서산시장,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정상 추진 '강력 촉구'

LH, 공동 시행 의무 외면, 공모사업 신뢰 훼손하는 이율배반적 행태

이완섭 서산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이완섭 서산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이완섭 서산시장이 2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사진=서산시 제공)

이완섭 서산시장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의 정상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방적인 사업 포기 통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9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는 책임 있는 공기업으로서 국가 공모사업의 공동 시행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근거 없는 이유로 사업에서 이탈하는 것은 공공정책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서산시와 LH가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됐다. 서산시는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특히 서산시는 공모 이전인 2022년부터 LH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사업 규모, 건축비, 총사업비 분담 방식 등을 논의해 왔으며,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798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대산읍 대산리 일원에 공공임대주택 290세대와 비즈니스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대산공단을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현장의 근로자들은 이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지역 역시 산업 경쟁력과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그러나 LH는 2024년 10월 24일, 서산 사업 대상지에서 26km나 떨어진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공실 문제를 이유로 사업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서산시는 즉각 국토교통부와 LH를 직접 방문해 사업 필요성과 국가 공모사업의 신뢰 훼손 우려를 전달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수요 조사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LH는 자체 조사 결과 수요가 45세대에 불과하다고 밝혔으나, 서산시가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무려 647세대의 수요가 확인돼 큰 차이를 보였다.

서산시는 "LH가 공동 조사를 제의받고도 이를 외면한 채 단독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사업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LH의 설명과 실제 행보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LH는 당진 지역 공실을 이유로 서산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도, 같은 당진 석문국가산단에는 2026년까지 1,124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한쪽에서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서산의 290세대 사업은 공실을 이유로 중단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자기 모순이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이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서산 지역을 무시하는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역시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공모사업의 선정 주체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가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뒤흔들기식 행정'이 선례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은 단순한 지방 개발사업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는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과 서산의 미래 경쟁력이 걸린 국가 핵심 정책 사업"이라며 "석유화학 산업 위기 등 대산 산업단지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정부와 공기업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산시는 공동 수요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보완 대책을 마련해 왔으며, 사업 효과와 필요성 역시 충분히 입증됐다"며 "근거 없는 사업 회피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 대산읍 지역 주민들 역시 지난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LH 본사와 대전·충남 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업의 조속한 재추진을 요구하는 등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국가 공모사업의 신뢰를 지키고, 근로자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서산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LH는 즉각 공동사업 재추진에 나서고, 국토교통부 역시 책임 있는 조치로 공공정책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