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식재까지 허가받나” 송현준 의원, 천성진성 규제 완화 촉구

건축·담장 설치 등 행위 제한
최근 7년 심의 15건 중 9건 부결
서울·인천 규제 완화 사례 강조
단계적 건축 허용 로드맵 촉구

송현준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강서구2)이 2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성진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해 생활 밀착형 행정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 의원은 부산에 국가와 시 지정 유산이 579건에 달하지만, 문화유산 보존에만 치중해 정작 인근 주민들의 불편과 재산권 침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지정 문화유산인 천성진성의 경우 담장 설치, 수목 식재 및 제거, 가설건축물 설치 등 일상적인 행위조차 허가 대상이 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문화재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해 보니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천성진성 관련 심의 15건 중 9건이 부결 또는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행정 목적의 조치는 통과가 쉬운 반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주거 관련 행위는 승인받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는 강서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래읍성지, 기장 죽성리왜성 등 부산 전역 보존지역 주민들이 공통으로 겪는 고통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송 의원은 타 시도의 사례를 들어 서울시는 보존지역을 50m로 설정해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인천시 또한 범위를 축소해 대규모 규제 해소 효과를 거뒀음을 언급했다.

부산 역시 전체 면적의 약 19%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송현준 의원은 부산시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피해 회복과 천성진성 주변의 단계적 건축 허용 및 사전심의 간소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문화유산 보존은 시민의 일상과 균형을 이룰 때 지속 가능하다"며 문화유산 보존과 시민의 삶이 조화를 이루는 전향적인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