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금고금리 천양지차.... 충남과 충북 기초 1.10% 차이

대전과 세종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충남과 충북은 더 낮아
대전 5개구 동일...충남은 계룡 3.25%, 서천 2.15%로 큰편차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금고 이자율을 통합 공개한 가운데 대전·세종·충남·충북 금고 간 금리 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개한 지방정부 금고 금리 현황에 따르면 대전시의 12개월 이상 장기예금 금리는 연 2.64%, 세종시의 금리는 2.68%, 충남도의 금리는 2.47%, 충북도의 금리는 2.48%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평균 2.61%와 비교하면 대전·세종은 높고, 충남·충북은 낮았다.

대전·충남·충북 31개 기초단체의 경우 지자체별 금리 편차도 더 뚜렷했다. 대전시는 전국 기초단체 평균(2.52%)보다 모두 높았지만, 충남·충북 기초단체는 대부분 낮았다.

대전 5개 구는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는 모두 동일한 2.64%였다.

반면 충남 15개 시군에서는 계룡시가 3.25%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금산군이 2.80%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천안시 2.35%, 공주시 2.25%, 보령시 2.25%, 아산시 2.35%, 서산시 2.42%, 논산시 2.41%, 당진시 2.40%, 부여군 2.25%, 서천군 2.15%, 청양군 2.25%, 홍성군 2.25%, 예산군 2.20%, 태안군 2.25% 등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충북 11개 시군에서는 청주시가 3.01%, 제천시 2.55%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고, 충주시 2.25%, 보은군 2.25%, 옥천군 2.30%, 영동군 2.27%, 증평군 2.20%, 진천군 2.24%, 괴산군 2.20%, 음성군 2.30%, 단양군 2.25% 등으로 2.20% 안팎의 금리를 기록했다.

충남과 충북 시군 중에서 계룡시와 서천군의 금리 차이는 1.10%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다.

현재 대전시와 대전 5개구의 제1금고는 모두 하나은행이다. 세종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모두 NH농협은행이 제1금고다. 충남·충북 기초단체의 시군금고도 대부분 NH농협은행이다. NH농협은행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지자체 금고의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 간 금리 차이가 발생한 배경으로 금고 약정 당시의 기준금리 환경과 금리 적용 방식, 가산금리의 고정·변동 여부 등 계약 구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다. 실제로 금리 산정 방식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 고정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변동 가산금을 적용하는 방식 등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지자체와 은행들은 정확한 금고 약정 금리를 공개하지 않아 지자체별로 이자율 차이가 크고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전수 조사 및 공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게 다 주민들의 혈세"라며 행정안전부의 첫 이자율 공개를 공유했다. 이어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