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기관 비수도권 생산 물품 우선 사용 검토’ 주문

5일 청와대서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지방 우선 정책 제도화해야”
“국토 균형 이용으로 경제성장판 다시 열자”… 공공기관 이전 준비 서둘러야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공공기관 입찰 등에서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 영역,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 또 지방 우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재정이나 세제나 금융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조달 분야,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지방 가산, 가점 제도가 없는 것 같다.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다 아시겠지만,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지방 거를 먼저 쓴다든지 입찰이나 이런 데서 지방 가점을 준다든지 똑같은 조건이라면 지방 거를 쓴다든지 그런 것도 준비해 시행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 격차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격차가 무려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한다.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100만 명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다. 수도권이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지 6년 만의 일인데,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 것 같다”며 “국토의 12% 불과한 수도권이 소용돌이처럼 빨아들이는 일극 체제는 더 방치할 수도 없고, 방치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 포화가 심화할수록 지방소멸을 가속화될 것이고, 국토 활용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면서 잠재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미 한계에 도달한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는 것, 또 이를 통한 국토 공간의 균형적인 이용은 경제 성장판을 다시 열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 토대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더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바탕으로 교통 등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 준비도 서둘러야겠다”며 “특히 기업들의 지방 투자 대대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또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게 되면 구내식당을 만들지 말고 바깥에서 먹게 하는 대신에 직원들한테 밥값을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지방 활성화를 위해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점심값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는 것도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단점 있을 수 있는데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