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수산업 지속가능성·축산 방역·산림 병해 대응 집중 점검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농어촌산업국 업무보고

고창군의회가 지난 26일 2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농어촌산업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전경열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가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열려 2026년도 실과 소별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업무보고는 농어촌산업국 소관 ▲농업정책과 ▲농업 활력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실시 됐으며, 오후에는 해양수산과와 축산과, 산림 녹지과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의견 청취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지역 수산업 구조 변화 대응, 어업인 갈등 해소, 축산 방역체계 강화, 가축분뇨 처리 문제, 산림 병해 확산 대응 등 현안 전반을 집중 점검하며 정책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수산과 업무보고에서는 신원면 공모사업 추진과 지역 축제 예산 운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을 적극 활용해 공모사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며, 과거 사업이 예산 및 여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고 행정의 유기적인 사업 연계를 주문했다.

또한 지역 축제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바지락 축제와 고창 갯벌 축제는 지속 적으로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전어 먹는 행사'는 약 10년간 2천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전어 양식 어가들이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단순 행사 지원을 넘어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연계한 홍보형 축제로 확대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의원들은 "고창 수산물 생산에서 바지락 비중이 약 40~50%에 달하는 만큼 기후 변화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 기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어업환경 및 생태 영향 평가기후 변화 대응 예측 연구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 마련 용역 확대과학적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행정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이 제시됐다.

아울러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갯벌의 생태 보전이 곧 지역 어업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리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원전 온배수 영향 범위 문제와 관련한 어업인 간 갈등 해소 방안도 논의됐다.

의원들은 "온배수 영향 범위 조정이 어업권과 면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민 요구를 단순 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이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법령 범위 내 대응 방안 검토 어민 요구 타당성 분석갈등 중재 역할 수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공공 갈등 예방 및 해결 지원 조례 제정과 전문가 참여 체계 구축 필요성도 함께 제안됐다.

축산과 업무보고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과 축산 정책 전반이 집중 논의됐다. 의원들은 고창군이 철저한 방역으로 추가 확산을 차단한 점을 평가하면서도 이동제한 장기화로 인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행정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조사료 수급 현황 보고에서는 고창군 조사료 자급률이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나이그라스 재배 지원 확대와 종자 지원 비율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볏짚 품질 저하로 인한 가축 질병 우려를 언급하며 가스 훈증기 활용 소독사업 확대 추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수의사 인력 부족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축산 규모 대비 방역 인력이 부족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하며 처우 개선과 군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추가 인력 확보를 위한 모집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ASF 발생으로 약 1만 8천 두의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은 60억~70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보상금 지급 전까지 농가의 수입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군 차원의 선제적 지원책 마련과 중장기 재입식 대책 필요성을 제기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 감소 문제도 논의됐다.

당초 하루 75톤 규모였던 처리능력이 시설 노후화로 감소하면서 민간 위탁 의존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의원들은 시설 성능 저하 원인에 대한 종합진단과 자원화 기능 회복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서는 소나무 병해인 코로나 확산 대응 현황이 보고됐다. 2024년 10월 흥덕면 신성리에서 최초 발생 이후 고창읍 일원에서 추가 개최가 발견되면서 외부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군은 약 8억 원을 투입해 감염 목 제거와 파쇄 작업을 진행했으며 현재 55개 리를 방제구역으로 진정 관리 중이다.

올해는 방제 범위를 확대하고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도로변 고사목 재점검과 식재사업 안전성 검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수산.축산.산림 분야에서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 정책 마련과 현장 중심 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창군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주민 생계 안정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