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효과, 대전·세종·충남 '제각각'…"맞춤형 재정 운용 필요"

한은, '지방교부세가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발표
지역 별 효과 달랐던 대전, 세종, 충남…"맞춤형 전략" 강조

충청권 주요 변수 기술통계.(자료=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제공)

재정이 취약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복지비를 중심으로 지출이 과도하게 편중될 경우에는 정책 효과가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은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에 따라 교부세 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지역 맞춤형 재정 운용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3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경제조사팀이 발표한 '지방교부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기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지방교부세의 의존도는 커지면서도, 그 효과는 지역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은 교부세 의존도가 14.7%로 전국 평균(19.1%)을 밑돌고, 자체수입 비중은 46.6%로 높아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양호한 구조를 보인다.

반면 충남은 교부세 의존도가 26.0%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지만, 자체수입 비중은 35.0%에 그쳐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교부세 의존도가 2014년 17.6%에서 2018~2019년 4.1%까지 급락한 뒤 2023년 7.1%로 소폭 반등하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이는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세수 기반이 빠르게 확충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재정 구조 차이는 세출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대전은 사회복지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최근 50%에 근접한 반면, 경제개발비 비중은 2010년 23.7%에서 2023년 13.9%로 9.8%포인트 감소했다.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구조인데도 복지 수요 증가가 이를 넘어서면서, 재정 지출이 생산·투자보다 소비성 지출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된다.

충남은 경제개발비 비중이 30.7%로 전국 평균(25.6%)을 웃도는 등 산업 투자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이 반영된 결과로, 실제 이들 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다. 다만, 군 단위 지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복지비 비중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재정 구조가 복지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종은 경제개발비 비중이 2014년 49.2%에서 2023년 23.1%로 26%포인트 이상 급감하며, 개발 중심 재정에서 생활 서비스 중심 재정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신도시 건설 초기에는 기반시설 투자 비중이 높지만, 인구 유입이 안정되면서 복지·교육 등 정주 여건 관련 지출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이처럼 대전은 복지 지출 확대, 충남은 산업 투자 중심, 세종은 개발에서 복지로의 전환하는 서로 다른 재정 경로를 보이면서, 교부세 효과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교부세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획일적 재정 운용을 넘어 지역의 산업 구조와 재정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혜윤 경제조사팀 과장은 "재정 구조, 산업 기반, 도시화 단계에 따라 교부세의 지역경제 성장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대전에서는 경제 성장 환경을 충남에서는 복지 지출 압력에 대한 중장기 재정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