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겉으론 양호, 속은 불안"…출렁다리 91건 개선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출렁다리 전수 점검을 통해 91건의 개선사항을 사전에 발굴·조치했지만, 점검 과정에서 구조적·제도적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며 안전관리 체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출렁다리 21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및 안전관리 자문단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주케이블, 행어, 바닥 프레임 등 주요 구조부와 CCTV, 인명구조 장비 등 부대시설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A등급 12개소(41.4%), B등급 5개소(17.2%)로 전체의 58.6%가 양호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E등급 1개소(3.4%)와 등급 미지정 시설 11개소(38.0%)가 확인되며 관리 사각지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 "육안 점검 한계"…보이지 않는 위험 상존

이번 점검에서 드론을 활용해 바닥 데크 연결볼트 풀림 등 기존 육안 점검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현재 상당수 시설이 여전히 정기 점검에 의존한 '가시적 관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케이블 회전 및 미끄러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마킹 표시'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기초적인 유지관리 기준조차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 "등급 미지정 38%"…제도 밖 방치된 시설

전체 점검 대상 중 38.0%가 시설물 등급조차 없는 상태로 나타난 점도 핵심 문제다. 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기 점검과 안전관리 의무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는 '제도 공백'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일부 출렁다리는 이용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 없이 운영되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대응 체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사후 대응 중심"…예방 관리 체계 미흡

총 91건의 지적사항(시정 32건, 권고 59건)이 한 번의 점검에서 대거 확인된 점은, 그동안 관리가 사후 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방증한다.

부식, 도장 박리, 볼트 풀림 등은 단기간에 발생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누적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예방 유지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 "지자체별 관리 편차"…통합 기준 필요

출렁다리는 시군별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 있어 점검 수준과 유지관리 방식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일부 지자체는 드론 점검과 전문 인력 투입을 병행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기본 점검에 그치는 등 안전관리의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

■ "예방 중심 관리로 전환"

도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3종 시설물 지정 확대 ▲점검·보수 이력 관리 체계화 ▲드론 활용 상시 점검 ▲변위 확인용 마킹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반적인 관리 수준이 '양호'하다는 결과와 동시에, 제도 미비와 현장 관리 한계라는 이중의 과제를 드러나 봄철 이용객 증가를 앞둔 상황에서, 단순 점검을 넘어 구조적 개선과 상시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