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설계도서 전국 유일 무상지원 본격화

부실시공·견적 부풀리기 차단, '신속플러스' 도입으로 골든타임 확보

포스터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공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관리비 낭비와 부실시공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21일 오산시 엘쿠르 아파트를 시작으로 '2026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계도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비전문 구조가 낳은 '관리비 낭비' 악순환

일반적으로 아파트 단지에서 누수 보수나 외벽 도장 공사 등을 추진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공사내역서와 시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문가로 구성된 구조상 기술적 한계가 뚜렷하다.

이로 인해 ▲시공업체의 견적 부풀리기 ▲저품질 자재 사용 ▲공사 품질 저하 등 문제가 반복돼 왔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입주민의 관리비 증가로 이어졌다.

■ 민간 전문가가 '직접 설계'…전국 유일 모델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간 전문가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해주는 무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축·토목·기계 등 10개 분야 100명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해 공사에 필요한 내역서와 시방서를 체계적으로 작성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이미 성과를 입증했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341개 단지가 지원을 받아 ▲관리비 절감 ▲공사 품질 향상 ▲분쟁 감소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약 30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다.

■ "늦으면 더 큰 비용"…'신속플러스' 체계 도입

올해 사업의 핵심은 보수공사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신속플러스' 체계를 새롭게 도입했다.

설계도서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설계 준비 기간을 대폭 단축, 공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다.

이는 누수나 균열 등 초기 하자를 조기에 보수하지 못할 경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고려한 조치다.

■ 설계→시공까지 '생애주기 관리' 체계 구축

이번 사업은 단순 설계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유지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의 일환이다.

지원 체계는 1단계 기술자문 → 2단계 설계도서 지원 → 3단계 공사 품질 자문으로 이어진다.

특히 1단계 기술자문을 받은 단지는 누구나 설계도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 체계적인 공사 관리가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경기도 공동주택기술지원팀에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정책 의미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던 공동주택 관리 구조의 취약점을 공공이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울러 관리비 투명성과 공사 품질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입주민의 실질적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평가된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