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저금리 자금줄' 확보…대전·부산 등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로 기대

정부, 6000억 원 규모 미래도시펀드 조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활로 전망

대전 둔산지구 도시공간 구상도.(사진=대전시 제공)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해당 펀드는 수도권에 이어 추진될 대전과 부산 등 지방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도 활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1호를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초기 사업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 대출을 시행하는 정책 펀드다. 정부는 총 12조 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운용사는 우리자산운용을 선정했다.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 시행자가 미래도시펀드를 이용하면 초기 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본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60%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가장 큰 장점은 저금리 대출 지원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이 펀드 대출을 활용하면 시공사 자체 사업비 조달 대비 약 1.4배 낮은 3.7%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미래도시펀드는 정비사업 추진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지방에서도 향후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경기권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8곳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선도지구 8곳 중 군포 산본 2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했다. 안양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개 구역은 특별정비계획 사전자문을 신청하는 등 후속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방에서는 대전과 부산 등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대전은 둔산·송촌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에 특별정비예정구역 27개 구역 중 총 10개 구역이 지난달 도전장을 내밀었다. 둔산지구는 9개 구역 2만 8300가구가 신청했으며, 송촌·중리·법동지구에서는 2500가구 규모의 1개 구역이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선도지구에 선정된 구역은 심사를 거쳐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은 지난해 말 해운대(두산1차·LG·대림1차)와 화명·금곡지구(코오롱하늘채1차· 2차)의 7318가구를 첫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최초 선도지구 선정 이후에도 매년 순차적으로 사업 대상지의 선도지구 적용 사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 부담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9·7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