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도권 집중 vs 지방소멸' 대응… 대통령 집무실 미래는

[이 대통령 기자회견] 취임 1주년 맞이 현안 질의·응답
서울의 미친 집값, 지역의 인서울 러시·소멸 위기 환기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방 거점대 육성 및 관광 활성화
7월 부동산 추가 대책… 대통령 집무실 미래 언급 빠져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KTV 영상 갈무리)

'수도 서울을 위시로 한 미친 집값'에 대응하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역 학생·청년들의 인서울 러시'에 맞선 현 정부의 지방소멸 위기 대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을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세종시는 2030년 완성기를 앞두고 정상 건설 단계에 놓여 있는가.

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선 2026년 6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일부 엿보게 한 시간으로 다가왔다.

이 대통령은 '지역 격차에 따른 시간 불평등, 일명 서울 공화국, 계급 고착화, 소득·자산 격차'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국토균형발전의 시각으로 답했다.

수도권 집중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보고, 여기에 부동산 문제도 격화되고 있는 지점으로 지목했다. 서울은 미어터져 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고, 지방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양면성을 언급했다.

다행히 지방의 신규 고용부터 관광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경제 정책의 초점을 지방에 두고, 재정 지원도 지방에 많이 늘리고 있는 과정을 강조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또는 지방 거점대 육성에 집중 투자로 5극 3특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흐름도 소개했다.

세종시 집현동 공동캠퍼스는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지방 거점 대학' 필요성을 안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지방 대학의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고, 부산의 해양 수산 관련 대학 학과들이 사상 최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의 지표도 전했다. 재정과 산업 경제 정책, 인프라 투자, 기반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지방에 가중치를 두고, 법으로 강제하려는 움직임도 알렸다.

쉽게 말해 지방 청년들이 지방에서 사는 게 수도권보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갉아먹으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이 중 제일 심각한 게 부동산 투기"라며 "남(은행 보관)의 돈 빌려서 막 집을 몇 채씩 사놨더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준다. 나는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결론은 보니까 패자처럼 느껴진다"라며 "그 과정에서 온갖 탈법, 편법들이 난무한다.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통째로 왜곡했다. 여전히 부동산 자산 비중이 1등일 것으로 안다"라고 되짚었다.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고, 거주용 주택 소유는 보호하겠다는 뜻도 함께 내비쳤다.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가 목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7월 즈음 세제 개편부터 금융, 규제, 공급안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는 로드맵도 전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 관련 질문과 언급은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의 궁금증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29년 8월 집무를 약속한 '대통령 세종 집무실'로 모아지고 있다. 시기는 특정했으나 실체가 나오지 않으면서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수상작 발표는 4월 27일로 예고됐으나 한달이 지나도록 명확한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다. (사진=행복청 제공)

국가상징구역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대한 국제 설계공모 마스터플랜 당선작은 작년 12월과 지난달 공개됐으나, 같은 시기 같은 유형의 공모 과정을 마친 '대통령 집무실'의 당선작 발표는 여전히 유보 상태에 있다.

정부부처의 한 관계자는 "당선작의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이 잘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발표 후 수정해나가는 방법이 있으나 가능 폭이 넓지 않아 대통령실과 행복청 등 관계기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지난해 12월 공개된 세종동 국가상징구역(국회+대통령실+시민공간) 마스터플랜 당선작 조감도. (사진=행복청 제공)

지난달 공개된 국회 세종의사당 마스터플랜 당선작. (사진=강준현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