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관위 내부 수사 필요"… 검경 합수본 확대 시사

23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예산낭비, 채용비리 등 형사적으로 수사해 책임 물어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유류세 지속 지원과 청년 소외 문제도 거론
주식 매도대금 결제기간 단축과 가짜뉴스 엄정 수사, 직장 갑질도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 규모를 확대해 투표용지 사태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투표 과정에서 생긴 문제도 중요한데, 부정부패 등 황당무계한 일들도 드러나고 있다"며 "선관위 내부의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낭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잘 정리됐는지 모르겠으나 채용 비리 문제도 있었다"며 "선관위 내부가 경각심 없이 방만하게 운영된 측면이 있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확히 수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독립기관이다 보니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도 감시·관리가 어렵다 보니 문제가 많이 생긴 것 같다"며 현재 30명 정도의 합수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과 관련해선, 유류세 지속 지원과 청년 소외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 반도체나 이런 데 초과 세수들이 예상되고 그러면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 않느냐"며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낮춰가야 될 거 아닌가"라고 했다.

또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다. 특히 청년세대는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문제들을 일거에 해소할 왕도는 없다. 일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의 영역에서 기회의 사다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매도대금 결제 기간 단축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팔아 돈을 돌려받는데 이틀씩 걸리나 납득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해당 증권사들은 그사이에 이 자금을 이용해 꽤 혜택을 보는 모양이다.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어서 단축하기 바란다"고 했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도 언급하며 "가짜뉴스나 조롱, 혐오 또는 조작물이 엄청난 사회적인 갈등, 대립을 초래한다"며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밝혀 봐야 되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엄정하게 책임의 강도를 높여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유명을 달리한 여성 소방관 사건을 "최악의 갑질"이라며 공직사회 전반의 문화 점검도 주문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