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학교 33곳… 대전 소규모학교 정책 새 전환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학령인구 감소가 교육계 최대 과제로 떠오르면서 소규모학교 미래를 둘러싼 논의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기성초 길헌분교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통합에 뜻을 모은 가운데 대전지역 적정규모학교도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대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소규모학교 현황(2026년 5월 말 기준·통합운영학교 대전둔곡중, 대전체육중 제외)'에 따르면 적정규모학교 대상은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16곳이다. 초등학교에는 기성초와 길헌분교장을 비롯해 남선초, 산흥초, 세천초, 장동초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은 지난해 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정을 통해 통폐합이 확정된 대전성천초와 봉암초 2곳으로 집계됐다.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생 수와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교 통합이나 통합운영, 교육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제도다. 학생 수 감소가 이어지면서 복식학급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시설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 역할도 맡고 있는 만큼 통폐합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고민은 쉽게 결론 나지 않는 상황이다. 학교가 사라질 경우 지역 활력이 떨어지고 공동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근 기성초 길헌분교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길헌분교 통폐합은 지난 2017년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학생 수 감소와 복식학급 운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학교를 유지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길헌분교 사례가 다른 소규모학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정규모학교 정책이 단순한 통폐합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대전지역 적정규모학교 대상이 30곳이 넘는 만큼 학교별 학생 수와 통학 여건, 지역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통합보다는 학교별 여건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학교는 100명 이하, 중학교는 150명 이하 등을 소규모학교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개발계획에 따른 학생 수 증가 가능성이나 지리적 여건, 지역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며 "학생 수만으로 통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