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의대 11명 초과선발 파장… 2028학년도 모집인원 감축

정시 충원 현황 실시간 공유 못해 계획보다 더 뽑아
중원대는 24명 가장 많아... 충청권 2곳 전체 과실 62.5%
교육부, 내년부터 사안조사·수사의뢰·재정지원 불이익 검토

(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순천향대 의예과에서 모집계획 인원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다만 전체 초과모집 증가분의 대부분은 대학 과실이 아닌 동점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학교 측 잘못으로 인한 초과선발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교육부는 3일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을 공개하고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전국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으로 2022학년도 48명보다 4년 새 약 4배 늘었다. 다만 증가세가 매년 이어진 것은 아니다. 초과모집 인원은 2022학년도 48명에서 2023학년도 65명으로 늘었다가 2024학년도 41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5학년도 135명, 2026학년도 191명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했다.

사유별로 보면 동점자로 인한 초과모집이 13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학 입시 지원 건수가 2024학년도 382만5359건에서 2026학년도 439만2402건으로 늘면서 합격선 동점자도 함께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대학 과실에 따른 초과모집은 56명으로 2025학년도 82명보다 26명 줄었다. 대학별로는 중원대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향대 11명, 김천대 8명 순이었다. 나머지 10개 대학에서는 모두 13명이 발생했다. 특히 충청권의 중원대와 순천향대에서 발생한 인원만 35명으로 전체 대학 과실 초과모집의 62.5%를 차지했다.

순천향대에서는 지난 2월 정시 충원합격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원 외 전형을 포함한 모집계획 인원 102명은 정원 내 93명과 정원 외 9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복수의 담당자가 충원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지 못해 이미 선발이 끝난 뒤에도 예비합격자에게 합격 통보를 이어가면서 결과적으로 11명 많은 113명을 뽑았다.

교육부는 순천향대의 2028학년도 의예과 모집인원을 11명 감축하도록 조치했다. 대학 측은 충원합격자 집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착오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기준 개정을 통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규모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체 사안조사를 벌이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한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순천향대와 중원대뿐 아니라 지역 의대의 입학 관리체계도 점검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충청권에는 충남대와 건양대, 을지대, 순천향대, 단국대 천안, 충북대, 건국대 글로컬 등 7개 의대가 있다. 의대는 모집인원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초과선발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수험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원합격자 집계와 정원 외 특별전형 인원 산정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점검도 권고하기로 했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고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