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공동관리아파트 R&D 맞춤형 심사 대상될까…예타 폐지 새기회

R&D 예타 폐지 후 구축형 R&D 맞춤형 심사 예정
예타 대신 맞춤형 심사서 국비확보 가능성 검토중

대덕특구 출연(연) 공동관리 아파트가 건축물 안전 문제로 2012년부터 공실로 남겨지면서 부지 활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신 구축형 R&D 맞춤형 심사를 신청하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사진은 공동관리아파트 모습.  (사진=임병안 기자)

입주민 한 명 없이 출입을 금지하는 경고 팻말만 남은 유성구 도룡동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동관리아파트를 4일 오전 11시 찾았다. 지상 4층 또는 5층으로 지은 11동의 아파트는 한때 174명의 연구자들이 가족들과 가정을 이뤄 지내던 곳으로 남쪽으로 열린 개방형 베란다와 아담한 크기의 주차장이 화려하지 않지만 연구시설 가까이 안정된 생활을 돕기에는 충분했을 것으로 여겨졌다. 1978년 해외 유치과학자들을 위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조합을 결성해 아파트를 지어 연구자들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오래된 건물에 안전상의 문제로 2012년 연구원들이 철수하고도 14년이 흘렀다. 빈집으로 남은 아파트 단지는 창문이 깨지고 곳곳에 외설적인 낙서가 색칠된 상태로 또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종하(53) 씨는 "여름철에는 오히려 조용하고 겨울철에 추위 때문인지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고, 창문 깨지는 소리가 더러 나서 주민들이 걱정이 적지 않았다"라며 한숨지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조승래·장철민·박용갑·박범계 국회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함께 이곳 공동관리아파트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고 AI 업무의 혁신과 기술사업화 그리고 휴식·정주시설이라는 방향이 제시됐다. 이날 발표된 출연(연) 공동관리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은 노후 시설의 철거 및 신규시설 건립은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국유지 및 출연연 공동 소유 토지의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 선행 과제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공동관리아파트 부지가 대덕특구 출연연 밀집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AI 국가전략기술분야 딥테크를 사업화하는 공간이자 공공지원을 위한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를 집중하는 것과 기조를 같이하는 것으로 국가전략사업 차원에서 공동관리아파트 문제를 접근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를 발표하면서 연구시설구축과 체계개발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해 공공관리아파트 부지 활용은 구축형 R&D 맞춤형 심사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맞춤형 심사는 기존 경제성 중심의 사전 검증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심사, 설계적합성심사 등 사업 기획에서 완료까지 종합적으로 살펴 기술적·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제도다. 대상은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 지원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다.

관건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해당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융합연구동'과 '청년·해외과학자 정주시설', '연구자 교류·협력 허브'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2030년까지 2700억 원 소요될 것으로 보여 관련 국비의 확보에 있다. 또 7개 출연연조합의 소유 토지와 재정경제부 국공유지가 섞여 있는 데다 부지 용도를 준주거용지 등으로 상향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대덕특구 내 장기간 방치된 공동관리아파트 부지로 인해 대덕특구가 지닌 연구개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가전략기술 R&D 혁신 거점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