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경기도, 용인시 종합감사 3조원대 예산 들어다 본다.

반복 지원·민간 이전·사업비 증액 집중 점검…“얼마 썼나” 넘어 “왜 또 쓰나” 핵심
예산 편성→집행→수혜→성과→재투입 연결…대형 사업·민간이전 분야 집중 검증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용인특례시 종합감사를 7일부터 착수해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며, 이달 27일까지 누리집 감사제보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는다.

이번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용인시가 올해 얼마의 예산을 편성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경로로 집행됐고, 당초 계획한 결과로 이어졌느냐를 점검한다.

용인시의 2026년 본예산은 3조5174억원 이다. 이중 일반회계 3조681억원과 특별회계 4493억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년보다 5.57% 증가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해지면서 일부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재정 투입 규모가 확대됐다.

감사 범위를 감안하면 모든 사업을 같은 잣대로 볼 수는 없다. 국가·도비가 들어간 사업이나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가 우선 대상이고, 자체 사업은 구체적인 위법 의심이나 제보 등이 있을 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서는 '큰 사업' 자체보다 돈이 반복적으로 투입되거나 민간으로 이전되는 사업,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

■ 반복 지원 효과는 달라졌나

대표적인 사례가 공동주택 보조금이다.

올해 관련 사업에는 이월액 4억8000만원을 포함해 39억9000만원이 편성됐다. 시비 35억2000만원, 도비 4억7000만원이다.

특히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재지원 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제도 변화 이후 지원 대상 단지와 지원 규모가 어떻게 변했는지가 감사의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핵심은 총액이 아니다. 단지별 지원액, 동일 단지의 반복 수혜 여부, 사업별 집행률, 정산 과정에서의 환수·잔액 발생 여부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

지원 기준을 완화한 만큼 실제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이 얼마나 늘었는지,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시설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 민간위탁은 '계약금'보다 운영 결과를 봐야

노동복지회관 민간위탁도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3년간 운영을 맡기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4억3000만원이다. 감사에서 확인할 것은 계약금액 자체보다 위탁금이 실제 어떤 항목으로 소비됐는지와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이다.

인건비와 사업비의 비중, 연도별 집행내역, 이용자 규모, 프로그램 운영 실적, 운영평가 결과가 재위탁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민간위탁은 행정기관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외부 기관에 예산을 이전하는 구조인 만큼, '돈을 썼다'는 집행실적만으로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

■ 26억4000만원 출연금, 실제 지원 효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역시 투입액과 성과를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

용인시는 올해 특례보증 및 보증료 지원을 위해 26억4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고 보증수수료 1%를 1년 동안 지원하는 구조다.

따라서 감사에서는 출연금이 몇 개 업체에 연결됐는지, 실제 보증 실행액은 얼마인지, 업체당 평균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연체와 대위변제 규모, 지원기업의 생존 여부와 고용 변화 등을 붙이면 단순한 집행실적과 정책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

■ 80억원 프로축구 지원, 돌아온 성과는

시민 프로축구단 지원비 80억원도 '연간 예산'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적 재정 투입과 성과를 함께 봐야 하는 사업이다.

최근 수년간 시비가 얼마씩 들어갔는지와 함께 관중 규모, 입장수입, 후원·광고수입 등을 같은 기간에 놓고 비교해야 한다.

프로 스포츠는 매년 예산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다. 따라서 80억원이라는 한 해의 숫자보다 반복되는 재정 부담과 시민 체감효과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이 있는지가 감사의 핵심이 될 수 있다.

■ 1조2333억원 복지예산, 규모보다 집행 구조 중요

사회복지국 예산은 1조2333억849만원이다. 전년보다 1104억8208만원 늘었다.

생계급여 677억4200만원, 주거급여 374억6877만원 등 법정 의무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예산 증가 자체를 문제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복지사업 가운데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방식으로 집행되는 영역이다.

대상자 선정에서 서비스 제공, 비용 지급, 정산, 사후관리까지 각 단계가 제대로 연결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작은 집행 오류도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시설사업 '최초 계획'과 '현재 숫자' 비교해야

도시건설 분야에서는 사업비 변화가 중요한 검증 지점이다.

제1회 추경 과정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존보다 850억원 증가해 7760억원으로 확대됐다.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공영주차장, 공원, 도시계획도로, 도로·하천시설 유지보수 등이 포함됐다.

이런 사업은 처음 잡은 사업비와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했는지, 공사기간이 늘었는지, 예산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했는지, 준공 이후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까지 연결하면 사업의 실제 비용 구조가 드러난다.

특히 공사가 지연된 사업이라면 지연 원인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8911억원 국도사업, 용인시 책임 범위

반도체 국가산단과 연결되는 국도45호선 확장사업은 총공사비만 8911억원에 이른다. 남동 대촌교차로에서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12.53㎞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최대 6~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다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용인시 자체 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확인할 지점은 용인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무엇인지, 국비·도비·시비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지, 보상과 인허가 등 지방정부가 맡는 행정 절차에 비용과 책임이 적정하게 배분됐는지다.

지방도 321호선 역북~서리 확장 약 534억원, 지방도 318호선 덕성리~묵리 신설 약 714억원 등 반도체 관련 도로사업도 같은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감사에서 봐야 할 '7개의 숫자'

용인시의 재정 규모는 3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예산 규모만으로 행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종합감사에서 사업별로 확인할 숫자는 당초 예산은 얼마였는가? 실제 지출은 얼마인가? 사업비가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가? 민간에 이전된 돈은 얼마인가? 실제 수혜자는 몇 명 또는 몇 곳인가? 계획했던 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됐는가? 같은 사업에 다시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가? 이다.

이 일곱 가지를 사업별로 연결하면 단순한 예산 집행내역을 넘어 행정의 효율성과 관리 책임까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국가·도비가 투입된 사무와 위임사무가 우선 대상이고 자치사무는 구체적인 위법 의심이 있는 경우 등에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어떤 사업을 볼 것인가보다 왜 그 사업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종합감사의 핵심은 용인시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썼느냐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고 무엇으로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