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현안사업과 지역경제 출구전략

[경제칼럼]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요즘 날씨 못지않게 지역경제 사정이 어렵다고 한다.

▲ 김만구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사무처장

지난 10일 대통령 대전방문시 업무보고에서 총 5조원이 넘는 대형현안사업을 보고받고 호의적 지원 약속은 매우 이례적 선물 보따리로 받아들여도 될 것이다. 정부의 재정상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동안 균형발전을 논하면서 충청권이 홀대받았던 서러움이랄까. 이를 계기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부활의 청신호로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준비와 타당성을 확보해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경제 부활의 기회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대전시가 건의한 5조원 규모의 현안사업을 보면 계룡역~대전~오송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비에 1조 4900억 원, 대덕특구내 녹색기술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5000억 원, 대전~세종간 단절구간 연결도로건설에 5750억원, 첨단영상제작단지에 1700억원, 충남도청 부지활용에 7200억원의 중앙지원과 지방비 부담 1조 5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광역철도망사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될 도시철도 2호선 경전철 건설과 엑스포재창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사업 등을 합치면 최소한 10조원 규모의 정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들로 앞으로의 10년간 대전경제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의 기폭제로서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핵심 사업으로 전개될 것으로 본다.

이미 사업시행이 진행되고 있는 1조3000억 원 규모의 엑스포재창조사업은 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민자사업PF 공모 중에 있다. 아직까지는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공사라서 건설경기가 불황인 이유로 업계에선 선뜻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사업시행자도 적정한 수익성을 보장하면서 공익성을 확보하는 유연한 협상 지혜와 사업에 장벽이 되는 요인을 찾아 특혜시비가 없도록 투명하게 사업을 유도해 대전엑스포의 역사성과 함께 대전의 랜드마크로서 지역경제의 허브(Hub)기능 역할을 하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시민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추진이다. 2006년 개통한 도시철도 1호선이 준공하기 까지 12년이 소요됐다. 개통 4년 만에 1억 400만 명을 실어 나른 도시철도는 약자를 위한 순수한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이다. 1호선의 노선선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2호선은 경전철을 도입해 보다 더 대중을 위한 노선으로 종합병원, 대학, 터미널,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다중의 서민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 위주의 노선으로 결정돼 대전시가 제안한 충청권 광역철도 계획과 병행 추진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심사를 거쳐 결정되는 단계들을 남겨두고 있어 첫 단추를 어떻게 다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중앙 고위 관계자와의 여담에서 대전이 건의한 현안사업들에 대한 각각의 비전과 목표, 실천능력에 대한 계획은 굿(Good) 아이디어인데 중앙의 실무자 채널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때로는 좋은 사업들이 적시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조크를 들었다. 그동안 국책사업 유치 실패원인이 정치적 담보로만 보아 왔지만 중앙부처와 실무적 소통이 부족했다는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대부분 정책사업은 해당 부처를 통해 협의를 거친 후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타당성에 대한 재정적 검토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인해 누락 또는 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 지방공무원들의 현행 업무행태시스템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는 일이다.

지역 현안사업을 리드할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정·관·산이 함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시스템을 가동해 현안사업들이 앞으로 대전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출구전략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현안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탄탄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로드맵에 따라 순행되길 기대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건설이 부국(富國)으로 가는 핵심사업이 라는 것을 알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