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규]주민 안전위한 도시계획 필요

[여론광장]박은규 대전서부경찰서 가수원파출소 경위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변화된 사회구조 속에서 전통적 사회규범이 무너지고 있다.

이로 인한 반사작용으로 주민의 안전이 도외시돼 불안한 사회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다.

사례로 아동상대 성폭력사건과 연일 보도되는 강력사건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의 윤리의식이 무너지고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국가들도 거쳐온 시대적 흐름이다.

선진국은 이미 많은 범죄학자들이 사회생태학적 조사를 통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물이 일명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로 불리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시스템이다.

영국의 경우 1998년 제정된 '범죄와 무질서법'을 쟁점으로 지방정부가 시민, 지역전문가 등이 범죄패턴을 진단하고 세부시행규칙과 도시설계 등 지침을 세워 지자체의 도시계획·건축설계·도시 재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 '범죄예방 파트너십'을 근거로 자치단체의 건축설계담당 공무원, 학자, 주민, 지역방범경찰관이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설계를 위해 노력한다.

건축물의 배치조정, 휴식공간의 활용방안, 방범시설물의 설치 등 협의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도시설계로 성공적 사례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단계지만 'CPTED' 확산을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혁신도시개발계획, 행정중심복합도시, 서울 뉴타운 건설 등에 'CPTED' 지침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대전지역도 도안신도시 개발, 구도심 개발이라는 대표적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이에 따른 신규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있다.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 임시방편적인 도시설계가 아닌 주민의 안전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범죄예방이 고려된 도시계획을 기대해본다./박은규 대전서부경찰서 가수원파출소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