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 조례안' 도의회 첫 통과

농경위 '벼농가 직불금' 수정의결… 3천억 예산확보서 허용범위내로

충남도의회에서 첫 주민발의 조례안이 통과됐다.

▲ 8일 오후 열린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도의원들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농경위는 이날 조례안을 수정 통과 시켰다. <뉴시스>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237회 정례회에서 지역 최초로 주민 1만7600여명에 의해 발의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조례안'을 수정 통과 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도가 쌀 산업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벼 재내농가의 소득보전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해 직접 농업인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당초 발의된 조례안은 도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3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도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일정액을 명시하지 않고 예산의 허용 범위 안에서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변경됐다.

도의회 농수산경제위는 이와 함께 이날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난해 기준으로 도내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른 상황에서 올해 풍작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건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쌀소득보전직불제 목표가격 상향조정 ▲재고쌀 대북 및 대외 저개발 국가 지원 ▲대규모 점포 할인행사 시 쌀 제외 ▲벼 대체작물 재배의 지속적인 권장 및 차액 소득보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주요 대책으로 촉구했다. /이종섭 기자 nom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