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동/노사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로

내년 7월부터 확대

승인 2010-12-21 18:47
신문게재 2010-12-22 6면

박전규 기자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새롭게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30여만 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해서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해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단양 도담정원에 내려앉은 가을…백일홍 꽃물결 장관

가을이 깊어가는 단양 도담정원에 형형색색의 꽃물결이 펼쳐졌다. 빨강과 분홍, 주황, 노랑빛 백일홍이 단양강의 푸른 물결과 어우러지고, 그 너머로 도담삼봉이 자리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가을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단양군은 도담삼봉 인근 도담정원에 백일홍이 만개하면서 가을철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넓게 조성된 꽃밭은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단양강과 도담삼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어 가을 나들이와 사진 촬영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백일홍에 이어 보랏빛 꽃까지 더..

#진로탐험대 #세종교육청 #보건복지부

절충안 찾은 글로벌 진로탐험대… '현실화' 과제는

달라진 글로벌 진로탐험대, 이제는 순항할 수 있을까. 세종시교육청이 보건복지부 심사 과정에서 우려 사항으로 지목된 예산과 장소, 기간 등을 조정하며 '절충안'을 마련한 가운데, 변경된 사업 방식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체험 권역을 국내와 아시아 중심으로 조정하고 운영 기간을 줄여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덜어냈다는 점에서 사업 현실화에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다만 2027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빠듯한 준비 일정, 국내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화, 겨울방학 중 운영의 적절성, 안전 우려 불식 등은 풀어야..

#사건사고 #성정동 #천안법원

천안법원, 성정동 살인사건 60대 남성 '징역 25년'

일면식 없는 지인의 친구 등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와 피해자 B씨는 2010년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B씨와 C씨 그리고 D씨는 서로 고향 친구 사이다. A씨는 2026년 5월 26일 서북구 성정동 한 포차식당 안에서 피해자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