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
노동/노사

20인 미만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로

내년 7월부터 확대

승인 2010-12-21 18:47
신문게재 2010-12-22 6면

박전규 기자

내년 7월부터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제가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적용으로 2004년 7월 1일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 주40시간제 도입이 마무리됐다.

새롭게 주 40시간제를 적용받는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은 모두 30여만 개로 200여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적용된다 해서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6일 근무제, 주 5일 근무제, 주4일 근무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더해 주40시간제 도입 후 3년까지는 노사가 합의해 주16시간까지, 3년 이후에는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박전규 기자 jkpark@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갑천습지에 일제 금 수탈현장…동굴입구와 산책로 기초 드러나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에 일제강점기 금을 수탈한 광산의 존재가 근래에서야 알려진 가운데 동굴 입구로 추정되는 장소가 또다시 발견됐다. 또 갑천습지 산책로가 유실된 지점에서 돌을 차곡차곡 쌓아 하단 기초를 다진 흔적이 드러나면서 이곳에 산책로가 일제의 금 광산에서 채석한 돌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974년까지 관찰되는 광산 입구 26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 갑천습지와 도솔산 그리고 월평공원이 있는 서구 월평동에서 광산으로 개발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동굴 입구 추정지가 새롭게 발견됐다. 갑천을..

#형사소송법 #공소청 #중수청

형소법 개정 일주일 앞두고… 명칭부터 수사 인력 어떻게 달라지나

내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지역 형사사법 체계에도 큰 변화가 시작된다. 가장 큰 변화는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을 직접 추가 수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검찰청 역시 폐지되고 대전지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대전지방공소청과 대전고등공소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의 수사 부담과 책임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맡은 경찰 단계에서 사..

#중학교 #정보교사

대전 국공립 중학교 내 정보교사 배치 10곳 중 4곳 불과

중학교 정보 수업 시수가 두 배로 늘어 2027년이면 전 학년에 적용되지만, 국·공립 중학교 세 곳 중 한 곳에는 정보교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을 비롯해 강원, 전남, 전북 등의 지역에서는 정보교사 배치율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기준 전국 국·공립 중학교 2657곳 가운데 정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706곳(64.2%)에 그쳤다. 나머지 951곳(35.8%)은 정보교사 없이 정보 수업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