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사업 정치적 이용안돼

공공연구노조, '선진화 지침' 획일화 강제 강력반발

공공연구노조는 이명박 출범 이후 주요 과학기술관련 사업이 전략적 청사진없이 '정치적 사안'으로 치부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정부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다”며 “또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이라는 미명 아래 출연연구기관의 구체적인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획일적인 지침을 강제해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략적 청사진이 부실한 상태에서 부처의 이기주의가 앞서고 다른 정치적 사안에 의해 주요 과학기술관련 사업이 수단으로 치부됐기 때문”이라며 “모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신속히 이관하고 단일법인화 등 재편에 대해서는 국과위가 주도가 돼 충분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0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일괄적으로 하달하는 소위 '선진화 지침'의 대부분은 출연연구기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연연 가운데 첫 민간매각이 진행 중인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해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수년 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식경제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추진하다 보니 독성분야R&D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지도 못한 채 수천억원을 들여 세운 국내 유일의 독성분야 출연연구기관을 특정 기업에 헐값에 넘기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