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모텔형 병원에 나이롱 환자 수두룩

보험사기 상반기 2868억5400만원 적발… 피해는 결국 보험가입자들 몫

[보험사기 없는 대전·충남을 만들자 - 중도일보·손해보험협회 공동캠페인] 1. 보험사기 피해 갈수록 증가

<글싣는 순서>
2. 대전·충남 보험사기 실태
3. 보험사기 단속 예방 제도개선 절실
4. 보험사기 없는 대전·충남을 만들자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보험사기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도 전문화, 조직화, 단체화 되면서 수법도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다. 이같은 보험사기는 애꿎은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본보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 가입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보험사기 없는 대전·충남을 만들자' 시리즈(4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주>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과 인원수는 각각 2868억5400만원, 4만714명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적발규모는 지난해(5189억6000만원·7만7112명)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험관계자들은 예측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1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6억원이었다. 하지만 2012년에는 4533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4.5% 증가한 5190억원을 기록했다. 미적발 사건까지 고려하면 실제 보험사기 규모는 훨씬 커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제 발생한 전체 보험사기 규모를 적발 금액의 8배인 4조7235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국민 1인당 해마다 9만6000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다.

올 상반기 생명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65억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적발금액인 333억800만원에 비해 9.6% 증가한 수치다.

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503억5400만원으로 지난해 2246억1800만원에 비해 11.5%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의 보험사기 적발금액 중 자동차와 관련된 보험사기는 1493억8200만원에 달했다.

보험사기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내용조작(20.3%), 음주·무면허 운전(12.3%), 허위과다입원(11.2%)의 적발금액 비중이 높게 조사됐다.

특히 허위과다입원은 지난해 상반기(189억원)보다 69.8% 증가한 320억원이 적발됐다. 고액의 입원일당 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나이롱 환자'가 많았다는 얘기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60대가 2012년 상반기 1만1319명에서 2014년 상반기 1만3480명으로 19.1% 증가했다. 또한 혐의자들의 직업특성 분석 결과 무직·일용직(20.6%)이 제일 높게 조사됐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교통사고 등으로 경미한 부상에도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진단이나 입원을 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며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일당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법도 다양해지고 대범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모텔형 병원'을 세워 50억원대 보험사기를 벌이는가 하면, 10여년간 보험금을 노리고 처·동생·처남 등을 차례로 살해하는 등 중대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험사기가 늘면서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해마다 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총 1493억8200만원으로 이 기간 국내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83.54%에 달한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직접 겪어봐야 보험사기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임을 인지하는데 가입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