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청소년 98% 보험혜택 못받아…산재가입 1.4%뿐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배달대행 청소년 98% 보험혜택 못받아…산재가입 1.4%뿐

업주들 배달 건수당 수수료받는 계약 유도

  • 승인 2015-09-15 18:02
  • 신문게재 2015-09-16 4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청소년 배달직 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는 청소년에게 배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고용형태를 유도하고, 고용노동부는 보험 없는 배달대행 청소년 안전문제를 방치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산재보험에 가입된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자는 모두 53명으로 집계됐다. 파견이나 일일근로처럼 비전형근로자 중 15~19세까지 청소년 배달대행 등의 특수고용직은 전국 3750명으로 추정돼 이들 특수고용직 청소년의 1.4%만이 보험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음식 등을 배달하는 청소년 특수고용직 98%가 산재보험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배달경쟁에 노출돼 있는 것. 이는 대다수 배달대행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개인 사업자가 돼 배달 건수당 수수료를 주는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유도하기 때문이다.

업주는 청소년의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고 근로 청소년 역시 보험가입 정보를 모르거나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근로 환경 보호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같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청소년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은 홍보활동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우 의원의 청소년 배달대행 특수고용직 질의에 대해 “고용형태는 고용주와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특정형태를 강제하거나 제한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원은 “청소년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산재 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KINS 기밀 유출 있었나… 보안문서 수만 건 다운로드 정황에 수사 의뢰
  2. 이진숙 교육장관 후보자 첫 출근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립대·지방대와 동반성장"
  3. '개원 53년' 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암 중심의 현대화 병원 준비할 것"
  4. 수도권 뒤덮은 러브버그…충청권도 확산될까?
  5. [춘하추동]새로운 시작을 향해, 반전하는 생활 습관
  1.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2.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3. 33도 폭염에 논산서 60대 길 걷다 쓰러져…연일 온열질환 '주의'
  4. aT, 여름철 배추 수급 안정 위해 총력 대응
  5. 세종시 이응패스 가입률 주춤...'1만 패스' 나오나

헤드라인 뉴스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야권에서도 비충청권서도… 해수부 부산이전 반대 확산

이재명 정부가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보수야권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충청권에서만 반대 여론이 들끓었지만, 행정수도 완성 역행과 공론화 과정 없는 일방통행식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에 대해 비(非) 충청권에서도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이 같은 이유로 전재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향후 정치 일정에서 해수부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설 경우 이번 논란이 중대 변곡점을 맞을 전망이다. 전북 익산 출신 국민의힘 조배숙..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요즘 뜨는 대전 역주행 핫플레이스…반석역 3번출구, 버드내초인근 상권 등

숨겨진 명곡이 재조명받는다. 1990년대 옷 스타일도 다시금 유행이 돌아오기도 한다. 이를 이른바 '역주행'이라 한다. 단순히 음악과 옷에 국한되지 않는다. 상권은 침체된 분위기를 되살려 재차 살아난다. 신규 분양이 되며 세대 수 상승에 인구가 늘기도 하고, 옛 정취와 향수가 소비자를 끌어모으기도 한다. 원도심과 신도시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금 상권이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는 역주행 상권이 지역에서 다시금 뜨고 있다. 여러 업종이 새롭게 생기고, 뒤섞여 소비자를 불러 모으며 재차 발전한다. 이미 유명한 상권은 자영업자에게 비싼..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직원 대부분 반대·이직 동요"…해수부 이전 강행 무리수

"해수부 전체 직원의 86%, 20대 이하 직원 31명 중 30명이 반대하고, 이전 강행 시 48%가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7월 2일부터 예고한 '해수부 이전 철회'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수부 정문 앞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란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거리로 나섰다. 해수부 이전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을 정부부처 공무원을 넘어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한 발걸음이다. 그가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역 이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수영하며 야구본다’…한화 인피니티풀 첫 선

  •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시구하는 김동일 보령시장

  •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故 채수근 상병 묘역 찾은 이명현 특검팀, 진실규명 의지 피력

  •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 류현진, 오상욱, 꿈씨패밀리 ‘대전 얼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