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국회서 못하면 기존 정수에서 정하자’

이원욱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확정치 못한다면 기존 정수로 선거구를 획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가 정해진 기한내에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결정치 못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기존 정수에 의거해 선거구를 획정토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여야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의원 정수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 채 선거구를 획정해도 농어촌 지역의 요구를 비롯, 증감대상 등에 대한 지역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에 여야 간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