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특별방제구역 지정 촉구

피해목 10만 본 넘어, 서산시 전역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국가 차원 대응 요구
산주 동의 생략, 긴급 방제 개선, 감염목 수거·이동·파쇄 가능 특별법 개정 촉구
피해목 제거 국비 확대, 첨단 예찰 장비, 전문인력 투입 등 3대 요구안 발표

서산시의회가 23일 산림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산시 전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방제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서산시의회 제공)

충남 서산시의회가 지역 산림을 위협하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서산시 전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신속한 방제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산시의회는 2026년 10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지역 산림 생태계가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서산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은 추정치로 10만 본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가야산 자락과 개심사 주변, 팔봉산과 도비산 등 서산의 주요 산림이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을 간직한 소중한 자산이라며, 산림 훼손이 심화할 경우 지역의 생태적 가치와 시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고온으로 재선충병 매개충의 활동 기간이 길어지고 피해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에서 기존 방제 방식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겨울철에 집중된 방제 체계로는 연중 이어지는 감염 확산을 따라잡기 어려운 만큼, 현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이고 신속한 방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제약도 문제로 제기했다. 서산지역 산림의 상당 부분이 사유림인 상황에서 산주 동의 확보가 지연되거나 부재지주를 파악하기 어려워 적기에 감염목을 제거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벌채한 감염목도 산주 동의 없이 반출·이동하거나 파쇄하기 어려운 현행 제도가 방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감염목이 현장에 장기간 방치될 경우 추가 확산 위험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산림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한 수거와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의회는 이번 성명에서 정부와 산림청, 국회에 세 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첫째,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는 서산시 전역을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즉각 지정해 집중적인 방제와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둘째, 산림 재난 상황에서 긴급 방제와 감염목 수거·이동·파쇄 작업을 산주 동의 없이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장 대응을 지연시키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기반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셋째, 피해목 벌채와 전량 파쇄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첨단 예찰 장비와 전문 방제 인력을 현장에 신속히 투입해 실질적인 방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의 적기를 놓칠 경우 지역 산림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광범위한 산림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특별방제구역 지정과 법률 개정, 재정 지원을 함께 추진해 실효성 있는 방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숲을 지키는 일은 미래 세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서산의 소나무 숲을 보전하고 산림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성명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단순한 산림 병해충 문제가 아닌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산을 위협하는 산림 재난으로 규정하고, 지방정부의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신속한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