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기업이 몇곳인지 몰랐던 미래부

작년말 이미 160곳 있는데 2020년까지 설립목표 '150곳'…본보 확인결과 국과심 오류

▲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7일 심의 및 의결한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 안건 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래부는 2020년까지 국가 R&D를 이끌 비전을 부실하게 준비해 온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7일 황교안 국무총리, 이장무 공동위원장 등 주재로 열린 국과심의 4번째 안건인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 계획' 중 '전략 2'에는 공공 연구 성과를 활용한 연구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설립해 2017년에는 100개, 2020년에는 150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본보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전국 연구소기업 수를 확인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전국 특구 내 연구소기업은 160개(누적)로 확인됐다. 미래창조과학부가 계획한 4년 뒤의 연구소기업 수는 현재 집계된 수보다도 10개나 적은 수이다.

여기에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R&D 연구 성과관련 계획을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의결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이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안건은 총 6개로 이중 1·2·3은 발표 후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나, 4·5·6은 단순 서면보고 후 의결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미래부 과학기술전략본부 관계자는 “작년 초부터 준비해온 자료인데 해마다 연구소기업이 활성화돼 급증하다 보니 그 부분을 미처 갱신하지 못한 것”이라며 “매년 실행 계획 때는 목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실제 연구소기업 확대 계획은 2017년까지 250개, 2020년까지 1000여 개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