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분별한 예산 삭감 논란 확대

▲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연합뉴스 제공.

자족기능 확충 절실한 해외투자유치 활동 예산까지 전액 삭감

자족기능 확충이 절실한 세종시의 해외투자유치와 기업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가 유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외투유치 활동에 대한 결과 미비를 지적했지만, 해외자본 유치는 국내와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삭감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제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활동에 필요한‘해외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예산(2000만원) 전액이 삭감됐다.

올해 실질적인 행정수도기반 구축을 위한 세종시 2단계 핵심목표인‘자족기능 확충과 일자리 넘치고 활력 있는 도시형성’을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외국인투자 촉집법 제4조의 2(외국인투자 촉진시책 수립 등)을 근거로 접촉 중인 스페인(물류유통), 베트남(특장차), 중국(이차전지) 등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계획을 세웠다.

예산 반영을 위해 시의회에‘중국기업ㆍ자본 및 국내복귀희망 한국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기업의 경우 세종시에 많은 관심을 보인 만큼 꾸준한 활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동안의 해외투자유치 성과가 없다는 게 가장 크다.

일각에서는 해외자본 유치는 국내투자유치와 달리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6개월도 채 안된 투자유치활동을 근거로 삭감한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이다.

의원 간 의견도 엇갈렸다.

예산심의에 들어간 정준이 의원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는 필요해 삭감에 따른 별도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도 어필했지만, 다수 의견에 밀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치활동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등 지원 하려 했던 시는 아쉬움이 크다.

이에 따라 예산 삭감과 별도로 비용을 마련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내와 달리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울 따름이다”면서 “그동안 접촉해온 기업들이 있는 만큼 다른 목적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반기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다수 의견에 따라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었다”며 “향후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번 추경에서 시의 현안사업인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시문화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논란을 불러왔다.

세종=박병주 기자 can7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