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봉양 5개 마을, 송전선로 피해 특별지원 180억 원 요구

주민들 “토지 거래 위축·귀촌인 이탈 우려”… 시 지원 예상액과 별도 보상 및 소통 창구 촉구

봉양읍 송전선로 경과 대역 주민 대표들이 8일 제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피해지역 특별지원과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전종희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 신평창~신원주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해 제천시 봉양읍 경과 대역 주민들이 별도의 피해지역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계획이 알려진 뒤 토지 거래가 위축되고 정주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9일 오전 제천시청 기자실을 방문한 주민 대표들은 봉양읍 명암리 등 5개 마을에 송전탑이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재정지원금 580억 원과 별도로 180억 원 규모의 특별지원금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 논의 이전 평당 70만~100만 원 수준에서 거래되거나 호가가 형성됐던 일부 토지가 최근에는 30만 원에 매물로 나와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주민들이 제시한 사례로, 지역 전체의 실거래가격 하락 폭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한 주민은 "예전에는 땅을 사겠다는 문의라도 있었지만 송전선로 이야기가 나온 뒤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며 "철탑 몇 기가 들어서는 문제를 넘어 주민들의 재산권과 마을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고 말했다.

자연환경과 조용한 생활 여건을 보고 주택이나 토지를 마련한 외지인들 사이에서도 송전탑 설치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지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토지 가치와 휴양·귀촌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요구는 기존 일부 지역의 노선 원천 반대 입장에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마을에 대한 별도 지원책 마련으로 대응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민들은 18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관철될 경우 5개 마을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집회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제천시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580억 원의 사용처와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들은 관련 세부 기준과 법령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만큼 향후 제도 마련 과정에서 직접 피해지역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제천시와 한전 간 협의 과정에 직접 피해 마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시와 한전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하거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통로는 부족하다"며 "협의 내용을 수시로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천시 관계자는 "최근에도 한전 측을 만나 경과 대역 주민들의 피해와 고충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에서는 신 계룡~북천안, 신영주~신중부 등 7개 345㎸ 송전선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망 건설이 도내 여러 시·군에 걸쳐 진행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정주 환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