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종합지원처' 법안 발의는

이장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종합지원처' 신설을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이 의원이 법률안 발의에 나선 것은 청년 문제의 사회적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정부조직이 없다는 데서 출발했다고 한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한 청년의 죽음으로 어느 때보다 청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다. '청년종합지원처'는 고용촉진과 창업지원, 경력개발 등 청년 지원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첫 번째 입법사항을 '청년종합지원처' 신설로 잡은 것에 대해 “청년은 가장 소중하고 강력하며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취업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다. 정부는 3년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아왔으나 제대로된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고용률(만15~64세)을 70%까지, 청년(만15~29세) 고용률을 47.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도록 청년 고용률은 41.5%에 불과한 실정이다. 4월 청년실업률은 10.9%로 1996년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고, 공무원 시험준비자 등 잠재적 청년 실업자를 합한 체감 실업률은 24.1%에 달한다. 298개에 달한다는 청년고용정책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는 양적으로 줄어들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악화되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 인턴제, 시간제 일자리, 일·학습 병행제를 추진했지만 안정성이 낮고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로 인해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은 청년 취업문제를 노동시장 내부로 좁혀 해법 찾기가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작년 우리경제 성장률이 2.6%에 그치는 등 저성장 기조 속에서 청년 일자리만의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단기 처방에 그치고 있는 청년고용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종합지원처' 신설은 기대를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