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7일 국회서 추경 예산 설명

26일 국회에 제출, 황교안 총리가 시정연설 대독
야당 측 누리과정 연계 추진에 여야 신경전 예상


정부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편성 처리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가진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5일 같은당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는 26일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27일에는 국회 본회를 열어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전했다.

시정연설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독하게 된다. 시정연설은 추경에 대한 국회 심사의 본격화 돌입을 의미하기에 여야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은 추경안이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인 만큼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한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누리과정 예산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연계시키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더민주 소속인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6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라고 제기한 상태다. 국민의당도 이런 입장과 다르지 않다.

야당은 추경에 대한 현미경 심사도 예고한 상태다.

더민주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난 24일 정부의 추경안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료를 내고 “깜짝 졸속이자 면죄특혜성, 부풀리기 추경의 오류가 우려되는 이번 추경안은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추경 발표 당일, 예산당국과 각 사업의 주무부처는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색조차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추경편성에 있어 실무를 담당하게 될 공무원들을 깜짝 놀라게 한 갑작스러운 결정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면죄부를 주고, 조선업이라는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는 ‘면죄특혜성’ 추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추경으로 국책은행을 위한 출자를 결정할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이번 출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어떤 심의과정을 거쳤는지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