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의료질 격차 심각

서울 최고등급 6곳 불구 대전ㆍ충청은 ‘전무’

대부분 4ㆍ5등급, 등급제외병원도 3곳 달해

윤소하 의원 “공공의료체계 재정립 필요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질 평가에서 서울은 최고등급(1-가)을 6곳이나 받았지만, 대전ㆍ충청지역은 최고등급 병원이 전무할 뿐더러 4ㆍ5등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ㆍ비례대표)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올해 시행한 의료질 평가에서 1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의 대부분이 모두 수도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고등급인 1-가 등급을 받은 7곳의 병원 중 6곳이 서울 소재 병원이었고, 1곳이 인천ㆍ경기지역 병원이었다. 1-나 등급을 받은 병원도 26개 병원 중 서울 8곳, 인천ㆍ경기 7곳으로 수도권이 절반을 넘었다.

대전ㆍ충청의 경우 32곳의 의료질 평가에서 1-나 등급이 2곳, 2등급 4곳, 3등급 2곳, 4등급 8곳이었고, 최하위등급인 5등급도 13곳이나 됐다. 아예 등급제외 판정을 받은 병원도 3곳이나 나왔다.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봐도 지역 간 의료질 격차는 컸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고등급인 1-가 등급 평가를 받은 병원은 모두 7곳이었고, 이중 6곳이 서울, 5곳은 인천ㆍ경기 소재 병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수도권 제외한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에서 1-가 등급을 받은 곳은 한곳도 없었다.

대전ㆍ충청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은 1-나 등급이 1곳, 2등급이 3곳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대전ㆍ충청지역의 종합병원은 1-나 등급이 1곳, 2등급 1곳, 3등급 2곳, 4등급 8곳, 5등급 13곳이었으며, 등급제외 판정 병원이 3곳이었다.

의료질 평가는 박근혜 정부의 선택진료 감축 정책으로 발생한 병원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상대평가로 평가등급에 따라 입원과 외래 등으로 구분해 차등해 지원금을 지원한다.

평가는 ▲의료질과 환자안전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 ▲연구 등 5개 분야를 기준으로 59개 지표로 진행됐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간 의료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병원이라는 이유로 현재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의료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