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의 의미

▲ 박전규 경제부 차장

박전규 경제과학부 차장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새롭게 신설했다.

정부와 여당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지속해서 요구해온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을 환영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 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경제단체와 중소기업계 역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대전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청의 승격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제 역할을 다해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업계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벤처기업부 설치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내고 “중소기업청은 종합적인 정책수립은 물론, 입법발의권, 예산권, 부처 행정조정권이 없어 중소기업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담겼던 중소기업청의 장관급 부로의 확대 신설 공약이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반영된 것은 중소기업계의 숙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과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등 3개 실과 소상공인정책국으로 조직된다.

기능 면에서는 기존 중소기업청 업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맡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 만들고자 산업부에서는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육성, 기업협력 촉진 업무를 이관한다.

정부는 창업 혁신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 추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 들어 새롭게 탄생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진흥과 보호, 창조 생태계 구축,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국내 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