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탈(脫)원전 정책(2) 탈원전은 국제적 흐름… 사회적 합의 인정

탈원전 찬성론자, “탈원전 세계적 추세,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가 관건”

오는 2일, 탈원전 정책 관련 찬반 토론 예정

선진국과 같이 국내 에너지 정책도 ‘탈원전ㆍ탈석탄ㆍ친환경 에너지’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늘리는 추세며,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단가가 원자력발전의 전력 단가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31일 중도일보 영상스튜디오 4층에서 ‘탈원전, 무엇이 최선인가?’를 주제로 열린 ‘신천식의 이슈 토론’에서다. 탈원전 관련 토론회는 지난 2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토론에는 탈원전 정책에 동의하는 박재묵 충남대 명예교수,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한병섭 원자력안전 연구소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박재묵 교수는 “독일에서는 에너지전환, 미국에서는 에너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탈원전ㆍ탈석탄ㆍ친환경’ 정책이 세워지면서 세계적인 에너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병섭 소장은 “1990년대 이후 원자력발전도 신재생에너지로 고려될 때 꾸준히 증가했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면서 “최근 원자력발전 상승세가 다시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 때문이며, 중국은 원자력 외에도 풍력ㆍ수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 개발에 힘쓰는 상황으로 세계적인 추세는 원자력 정체기 또는 쇠퇴기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20년까지 33%로 높이고, 독일은 35%로, 호주는 20%로, 일본은 2030년까지 24%로 높일 계획이다.

박 교수는 “세계에는 400여개의 원전이 30여개 국가에 포진해 있는데 중국ㆍ인도ㆍ러시아가 그 중심이며, 우리나라는 이들 다음 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했다.

고은아 처장은 “에너지정책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개인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신중하게 다양하게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사회적 합의를 하는 가장 명백한 방법은 국민투표지만, 그게 어려우면 국회를 통하는 방법이 있다”면서도 “이번 탈원전 정책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보는데 그 중 한가지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사항 중 하나가 탈원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과 전력소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미국에너지정보청은 2022년에 발전량 1㎿h당 신형 원전은 99.1달러(약 11만1000원), 석탄화력발전은 123.2달러(13만8000원)인 반면, 태양광은 66.8달러(7만5000원), 육상풍력 52.2달러(5만8000원)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패널들은 모두 지금 신고리 5~6호기 설립을 중단한다고 해서 전력수급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 처장은 “전기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적어서 블랙아웃이 생긴 경우보다 관리 문제 탓에 블랙아웃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였다”고 말했다.

한 소장은 “현재는 안전성보다는 상업성과 경제성을 두고 원자력 발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즉, 원자력 발전 단가가 신재생에너지나 화력보다 높다면 굳이 지을 필요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발전 단가를 계산하는 방식과 선진국의 계산법이 다르다.”라며 “환경 비용, 사회적 비용, 사회 갈등 비용, 사용후핵연료처리비용 등을 계산하게 되면 발전단가는 역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소망 기자somang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