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2018년 한반도 주변정세 및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 사람들
  • 인터뷰

[공감]2018년 한반도 주변정세 및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김 복 수(대전시 중구 재향군인회장.한우리신협 이사장)

  • 승인 2018-01-09 16:58
  • 신문게재 2018-01-10 21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김복수
'2018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간다. 2017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여러면에서 어려웠던 만큼

올해에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출발점으로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을 나름 그려본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2017년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활동 증가, 그리고 미·북 간의 말 전쟁 등으로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고 북한이 급기야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한 해였던 만큼 2018년도에는 순조로운 국방개혁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상황 등이 호전되어 안정적으로 흘러주길 기대해 본다

먼저, 2018년 새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움직임을 예측해 보면 아마도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자국 이익에 충실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국군 능력을 제고하고 공세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는 유럽지역과 국내 문제에 치중하면서도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현재와 미래 이익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는 미국 주도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계속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은 더욱 가혹한 경제제재는 물론 미국의 군사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때 2018년은 북한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월 1일 북한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민족사적 대사변(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남북 대화' 제의를 쫓기듯 발표했다. 김정은의 신년사 요지는 대략 세 가지로서 첫째,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남측에 의미있는 해이다. 동계올림픽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 올림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다. 둘째,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핵탄두와 탄도로켓을 대량생산해 실천배치에 박차를 가했다 라는 핵보유국 지위 언급,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하여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사정권에 있다.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는 등의 대미 위협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빌미로 현 정부를 향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하여 韓美日 동맹관계에 균열을 내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전략 의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론 우리민족끼리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각종 남북대화를 북한 지역에 개최하여 미국의 참수작전이나 예방 또는 선제타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계략이 숨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 같은 북한의 군사·경제적 요구는 모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미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통상 3월에 시작하는 한·미 연합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평창올림픽 기간을 피해 4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 한반도 상황은 주변국들은 자국의 실리에 견주어 움직일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여 한미 이간, 올림픽 기간을 충분이 활용하여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교란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고, 미국의 예방(선제)타격 및 참수작전 무산, 평화를 주장하여 핵-미사일의 기술적 준비기간 확보와, 나아가 올림픽 참가 선물 요구 등을 노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 이제 북한도 술수보다는 핵무장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3. 변동형 주담대 상단 6%대 돌파... 차주들 금리부담 '심화'
  4. '산업인재 등용문' 대전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추가인력 절실
  5. 대전 한밭체육관서 전국생활체육펜싱대회 연다... 펜싱 간판스타 오상욱 팬사인회도
  1.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2026년 금산군 임업대학 수료식
  2. 태안 해상서 7명 탄 연안통발 어선 연락 두절…수색 14시간 넘도록 행방 묘연
  3. 대전 고액·상습체납 350명 공개… 체납액 134억 원
  4. "뉴스와 학교 안내가 달라서 더 헷갈려요" AI 부정행위 논란 속 수능 수험생들 불안감 가중
  5. 대전 여야, 국군사 수정안 입장차… "자운대 기존 시설 유지"엔 한뜻

헤드라인 뉴스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수능 국어·영어 작년보다 쉽고, 수학이 변별력 만들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와 영어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평이하거나 변별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됐다. '사탐런' 심화에 따른 탐구 영역의 과목별 편차도 대입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7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오기영 한경국립대 교수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밝혔다. 1교시 국어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EBS 국어 대표강사인 한병훈 예산여고 교사는 "올..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