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2018년 한반도 주변정세 및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우리의 대응

김 복 수(대전시 중구 재향군인회장.한우리신협 이사장)

'2018년 새해를 시작한지도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간다. 2017년도는 국내외적으로 여러면에서 어려웠던 만큼

올해에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출발점으로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대한민국을 나름 그려본다. 국가 안보 분야에서는 2017년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한반도 주변의 군사활동 증가, 그리고 미·북 간의 말 전쟁 등으로 긴장이 최고로 고조되고 북한이 급기야 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선언한 해였던 만큼 2018년도에는 순조로운 국방개혁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안보상황 등이 호전되어 안정적으로 흘러주길 기대해 본다

먼저, 2018년 새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열강들의 움직임을 예측해 보면 아마도 일본과 중국, 러시아는 자국 이익에 충실할 것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한반도 상황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자국군 능력을 제고하고 공세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러시아는 유럽지역과 국내 문제에 치중하면서도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현재와 미래 이익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계는 미국 주도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압박을 계속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할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으로서는 추가적인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은 더욱 가혹한 경제제재는 물론 미국의 군사행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때 2018년은 북한에 있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월 1일 북한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민족사적 대사변(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남북 대화' 제의를 쫓기듯 발표했다. 김정은의 신년사 요지는 대략 세 가지로서 첫째, 평창올림픽과 관련하여 남측에 의미있는 해이다. 동계올림픽 성과적 개최를 진심으로 바란다.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용의가 있다. 올림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등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했다. 둘째,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대륙간탄도탄미사일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핵탄두와 탄도로켓을 대량생산해 실천배치에 박차를 가했다 라는 핵보유국 지위 언급,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하여 미국의 핵위협에 대응할 강력한 억제력을 확보했다. 미국은 우리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핵 사정권에 있다.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는 등의 대미 위협이었다.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앞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를 빌미로 현 정부를 향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하고,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압박하여 韓美日 동맹관계에 균열을 내면서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의 길을 열겠다는 전략 의도를 직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론 우리민족끼리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각종 남북대화를 북한 지역에 개최하여 미국의 참수작전이나 예방 또는 선제타격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계략이 숨어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 같은 북한의 군사·경제적 요구는 모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의 기조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미 갈등은 물론 남남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통상 3월에 시작하는 한·미 연합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은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평창올림픽 기간을 피해 4월에 시작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2018년도 한반도 상황은 주변국들은 자국의 실리에 견주어 움직일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된 북한은 평창 올림픽을 이용하여 한미 이간, 올림픽 기간을 충분이 활용하여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교란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혼란케 하고, 미국의 예방(선제)타격 및 참수작전 무산, 평화를 주장하여 핵-미사일의 기술적 준비기간 확보와, 나아가 올림픽 참가 선물 요구 등을 노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 이제 북한도 술수보다는 핵무장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을 통해 미국과 대화의 길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