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했고,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全)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자평(自評)했다. 하지만 세간의 평가는 그와 같지 않다.
문 대통령은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 양극화 심화, 남북 관계와 미·중·일 외교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 대한 자성(自省)을 피하고 아전인수(我田引水)의 성과 홍보에만 초점을 맞춘 때문이다.
이와는 별도로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각종 사업에 대규모 '세금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올해 4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내년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한데도 말이다.
이러한 자화자찬(自畵自讚)의 인식과 국민의 혈세를 마구 쓰는 행태를 보자면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대한민국을 장차 사회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심히 우려스럽다.
놀아도 돈 주는 '실업자 천국'의 만연은 결국 남유럽 그리스의 국가몰락을 넘어 중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비극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게 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성장까지 지탱해 온 자본주의를 버리고 심지어 밥(쌀)이든 돈까지 지정해주고 배급받는 게 일상인 사회주의로 바뀐다면 이게 바로 북한과 같은 비극의 국가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북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보라서 김일성과 그 손자까지를 제왕처럼 받드는 것일까? 국가에서 먹을 것, 입을 것에 이어 심지어 주택까지 주는 까닭에 개인은 전체 속에서 비로소 존재가치를 갖는다는 주장을 근거로 강력한 국가권력이 국민생활을 간섭·통제하는 사상 및 그 체제를 뜻하는 전체주의와 사회주의를 지나 공산사상에 빠져버린 것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어쨌거나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잘 살게 된 것은, 지난날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의 경제부흥이란 신념과 뚝심이 담보된 덕분이다. 그럼 여기서 잠시 남루하기 짝이 없었던 과거 우리의 현실을 고찰해보자.
1960년대 초의 우리나라 현실은 인구 3천만 명에 수출은 겨우 3천만 달러를 넘었다. 수출 품목의 대부분 역시 가발과 쥐털로 만든 '코리아밍크'와 조화, 인형, 크리스마스 트리용 미니전구에 불과했다.
지금 우리는 1960년대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이 막강한 경제력과 수출액까지 자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 비교에 이르면 수치는 그야말로 급전직하로 추락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모두 아는 상식이듯 20대에 첫 직장을 가진 젊은이들부터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에 이르기까지 '카드 긁는 중독'에 빠져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가설이긴 하되 우리나라가 만약 사회주의 국가로 바뀐다면 그 얼마나 많은 자살자들이 속출할까 싶어 모골송연(毛骨悚然)하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면서 새삼 살펴봐야 하는 대목은 대북정책이 아닐까 싶다. 지난해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 기대감이 커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다.
남북관계 역시 다시금 냉랭해져서 10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는 관중과 기자도, 응원단도 없는 '참극'까지 빚어졌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지도자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국민들은 그에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스라엘은 2007년 6월 19일 북한의 지원으로 짓고 있던 시리아 원자로 시설을 폭격했다. 이는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 대통령과 회담한 후 강경파인 체니 부통령과 따로 만나서 "만약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하겠다!"라고 통보한 뒤 이뤄진 작전이었다.
반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0월 1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빼주는 악수를 두었다.
덕분에 북한은 2009년 5월에 두 번째 핵 실험을 감행하는 등 지금까지 더욱 기고만장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모골송연의 두 번 째 이유다.
홍경석 / 수필가 & '사자성어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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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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