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의 신뢰로 이뤄낸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돌파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김정학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2020년 4월,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500만 명을 돌파하여 제도 시행 33년 만에 수급자 500만 시대를 열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1988년 탄생한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왔다. 2003년에 수급자수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수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07년 200만, 2012년 300만, 2016년 40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 제도시행 33년 만에 500만 명의 수급자가 함께하는 든든한 복지제도로 자리 잡았다.

제도 시행기간이 길어질수록 국민연금 혜택을 받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연금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당월 연금 수급자 수가 489만 명을 넘어섬으로써 우리나라 62세 이상 인구 전체의 44.1%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수급자 400만 명을 돌파했던 2016년도와 비교할 때,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는 67만 명으로 1.7배(26만 명) 증가했고, 받는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수급자는 27만 명으로 2배(14만 명) 증가하는 등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을 이뤘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써 전 국민의 탄탄한 노후생활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500만 번째 연금 수급자가 대전에서 탄생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깊다. 500만 번째 수급자로 선정된 명정희 씨는 대전 시민으로, 1988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 총 32년 3개월 동안 4817만 원을 납부했으며, 매월 124만 원의 연금을 평생 동안 받게 됐다.

명 씨의 경우 국민연금을 쉬지 않고 납부했고,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제도를 활용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었다. 이처럼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또한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다양한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먼저, 매년 1월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지급한다. 이로 인해 물가가 올라도 걱정이 없으며,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된다. 그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믿을 수 있고,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받을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되는 '평생월급'이라는 점도 국민연금이 가진 큰 장점이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부터 평생, 매월 연금을 지급하며, 만약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연금을 지급해 유족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하는 장애연금의 혜택도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의 '크레딧 삼총사 제도'의 혜택도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었을 때,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6개월의 노령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마지막으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희망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젊은 세대들이 가능하면 일찍부터 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는 500만 번째 수급자가 전한 소감처럼, 다양한 장점을 가진 국민연금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수급자 500만 명 시대를 연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믿음과 성원 덕분이다.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