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종에 국회 18개 상임위 이전 무게

행정수도완성추진단 보고서 마무리
외교·통일 등 미이전 부처 세종 이전
靑 제2집무실안도 담겨 野 협상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실과 본회의장을 제외한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외교부와 통일부 등 미이전부처도 세종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제2 집무실도 이곳에 마련하는 방식으로 행정수도 완성 계획을 담았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TF)은 이날 회의를 하고 이른바 균형발전보고서를 마무리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우선 국회의 경우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18개 상임위 전체 이전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포함한 국회 전체 이전 ▲국회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세종소재 부처관할 11개 상임위 이전 등 3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18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판결에 저촉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공감대, 서울시민의 정서를 고려해 해당 이같은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능이 빠져나가는 서울에 위치한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4차 산업혁명 컨벤션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TF는 이와 함께 외교부와 통일부 등 미이전부처도 함께 세종으로 옮긴다는 구상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와 정부부처 간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이전 시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청와대의 경우 이전하지 않고 세종에 별도로 제2집무실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조만간 이낙연 당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최종 회의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논의과정에서 발표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이 보고서를 토대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당론을 내놓은 뒤에는 국민의힘과 국회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 관계로 다소 계획이 변경될 소지는 있다. 방원기 기자 b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