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2020년 한해를 돌아보며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2020년 한해를 돌아보며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0-12-07 11:0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종오 법무법인 베스트로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어느덧 2020년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국 사태, 코로나19 사태,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 윤미향 사태, 행정수도 이전, 추미애·윤석열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다.

문득 그 문제들이 어찌 처리되고 있는지 정리해보면, 당시의 오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 사태에서는 서초동을 가득 메우고 조국과 정경심을 두둔하던 친여 성향의 사람들과 검찰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맹공을 퍼부었던 여당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기억이 있다.

결과적으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이 징역 4년, 동생 조권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부인 정경심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로 12월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물론 조국과 정경심이 무죄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조범동과 조권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비판에 가담했던 분들은 자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그 책임을 한 집단에 전가하려 했었다. 물론 신천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로 인한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총선 압승은 코로나19 사태를 잘 방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여당의 선거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여당의 선거전략이 탁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거에 부담이 되는 조국과 거리를 둔 것이고, 둘째는 정의당과의 약속을 뒤집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다시 조국을 옹호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쉽게 공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아쉬운 건 윤미향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고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만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논란도 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듭된 고민 끝에 완성된 확실한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이다. 핀셋규제를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미 집값이 오른 다음에 규제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풍선효과로 강남에서 서울 전역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결국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니 다시 강남에 투자해 또다시 강남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결국, 부동산대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행정과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중 정부의 의지로 분산 가능한 것은 행정밖에 없으니,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최고의 부동산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한숨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했는바, 추미애 장관도 폭주하지 말고, 윤석열 총장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겠지만,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는 국민이 잘 알고 있고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성일종 의원, 자녀 수 따라 최대 67세 연장 추진, 다자녀 근로자 고용안전망 강화
  2. 수능 AI부정행위와의 전쟁... '삐~'울려퍼진 재난문자
  3. 국어 다소 쉽게, 수학은 어렵게…수능 수학서 변별력 확보
  4.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5. 성일종 의원 "자녀 수에 따라 정년 최대 67세까지 연장해야"
  1. 대전상의 차기회장 선거 '새국면'
  2. ‘우리 딸, 고생했어’
  3. 국군사관학교 대전 설립 지켰지만…실익 확보는 당면 과제
  4. N수생·AI 부정행위 변수 속…2027 수능 마무리
  5. “시험장 잘못 찾아왔어요”…충청권 경찰, 수험생 23건 지원

헤드라인 뉴스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육사 충청권 이전에 쏠린 눈… 대전·세종·충남 유치 경쟁 불붙나

정부가 육군사관학교의 충청권 이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지를 둘러싼 지역 간 유치 경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초 육사 세종 이전설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이전 대상지를 못 박지 않고 충청권 전체로 열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는 이미 유치 의사를 밝혔고 과거 육사 이전을 추진했던 충남도와 최근 이전설이 불거진 세종시 역시 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육사 이전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 10% 하락땐 가구생활비 16.5만원 감소... 내수기업 수익성, 투자 개선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연간 생활비가 16만 5000원 줄어든다는 한국은행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 이종웅 차장과 황설웅·박현서 과장 등 7명은 19일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최근 원화 절상이 2010년대 중후반 반도체 호황기의 원화 절상과 유사한 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와 품목별 가격 전가율을 고려했을 때 원화가 10% 절상되면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이 1년간 가구당 평균 16만 5000원 줄어드는 것..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20시간 공백'에 첩첩산중…충남 태안 '해광호' 이틀째 총력 수색

승선원 7명이 탄 충남 태안 선적 연안통발 어선 '해광호'(7.93t)의 위치 신호가 끊긴 뒤 해경에 공식 신고가 접수되기까지 무려 20시간 30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경은 풍랑주의보 등 악천후 속에서도 선박과 항공기를 총동원해 이틀째 수색을 이어가고 있으며, 박수현 충남지사는 이틀 연속 현장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하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태안군 근흥면 수협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함선 45척과 항공기 8대를 투입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으나 선체나 부유물, 기름띠 등 특이 흔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우리 딸, 고생했어’ ‘우리 딸, 고생했어’

  •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수능일 내린 올 겨울 첫 눈

  •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시험장 복도에 놓인 가방들

  • 수거되는 전자기기 수거되는 전자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