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2020년 한해를 돌아보며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어느덧 2020년이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조국 사태, 코로나19 사태, 더불어민주당 총선 압승, 윤미향 사태, 행정수도 이전, 추미애·윤석열 사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많은 이슈가 있었던 한해였던 것 같다.

문득 그 문제들이 어찌 처리되고 있는지 정리해보면, 당시의 오류를 확인할 수도 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문제도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국 사태에서는 서초동을 가득 메우고 조국과 정경심을 두둔하던 친여 성향의 사람들과 검찰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라며 맹공을 퍼부었던 여당에 대한 우려를 표했던 기억이 있다.

결과적으로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이 징역 4년, 동생 조권이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부인 정경심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의 구형을 받은 상태로 12월 23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물론 조국과 정경심이 무죄를 받을 수 있기는 하나, 조범동과 조권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이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비판에 가담했던 분들은 자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로 고발하면서 그 책임을 한 집단에 전가하려 했었다. 물론 신천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로 인한 집단 감염이 코로나19 사태를 악화시킨 것도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총선 압승은 코로나19 사태를 잘 방비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여당의 선거 전략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여당의 선거전략이 탁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선거에 부담이 되는 조국과 거리를 둔 것이고, 둘째는 정의당과의 약속을 뒤집고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현재 다시 조국을 옹호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하려는 여당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쉽게 공당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사기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아쉬운 건 윤미향은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이고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폭등을 만회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하는 논란도 있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듭된 고민 끝에 완성된 확실한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이다. 핀셋규제를 부동산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이미 집값이 오른 다음에 규제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결국, 풍선효과로 강남에서 서울 전역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결국 전국적으로 집값이 뛰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오르니 다시 강남에 투자해 또다시 강남부터 전국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다. 결국, 부동산대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데, 이는 바로 행정과 경제, 산업, 교육, 의료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그중 정부의 의지로 분산 가능한 것은 행정밖에 없으니,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최고의 부동산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아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한숨을 돌리는 듯한 모습이고,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정당성과 공정성을 언급했는바, 추미애 장관도 폭주하지 말고, 윤석열 총장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게 할지는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겠지만,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는 국민이 잘 알고 있고 늘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