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국가장학금은 확대

교육부 '2021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
일자리 등 소관과제 37개, 5조원 투입

내년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이 1인당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교육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과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걸쳐 모두 37개에 달하며, 모두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정부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 대학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다. 국립대의 경우엔 2018년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줄여왔다.

대전권 대학을 보면, 국립인 충남대와 한밭대는 입학금이 없고, 사립대인 한남대의 경우 지난해  입학금은 지난 2017년 대비 60%이상 감축했다. 다른 사립대도 마찬가지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모든학교가 지난 2018년부터 감소 계획을 세우고, 입학금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입학금을 꾸준히 감소시켜 재정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는 520만원에서 내년 7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기조도 유지했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연 1.7%로 지난해 2학기보다 0.15%p 인하했다.

정부는 기숙사 공급도 6000실 확대한다. 연합 행복기숙사, 사립대 행복기숙사, 국립대 기숙사 등 캠퍼스 내외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를 확충할 방침이다.

청년 미래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신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연구 방법을 공유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약 48곳,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전문대인 '마이스터대'를 5곳 각각 운영한다. 고졸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5년까지 3만개 발굴하고 취업지원관 배치도 확대한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