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조사 안할 것", 공직사회 반발 감안 꼬리 내린 대전시

  • 정치/행정
  • 대전

"가족들 조사 안할 것", 공직사회 반발 감안 꼬리 내린 대전시

부동산 투기 합동조사 브리핑서 '2차 조사' 계획 無 밝혀
"본인 명의로 샀겠나" 이제와서 대전시 발 빼기
시 "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조사 진행하겠다"

  • 승인 2021-04-15 16:23
  • 수정 2021-04-16 09:00
  • 신문게재 2021-04-16 3면
  • 신가람 기자신가람 기자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공직사회 집단 반발과 실효성 등을 들며 직계존속 등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는 2차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내부 반발과 의혹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서둘러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다.

대전시는 3월 15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부동산 투기 시·자치구 합동조사를 마무리했다. 해당 합동조사의 대상자는 자치구를 포함한 전 공무원, 도시공사 임직원 등 9593명이다. 이날 조사 대상을 추가하는 2차 조사에 대한 여부도 밝혔는데, 1차 조사로 진행했던 조사 대상의 가족들은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동산투기 시ㆍ구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 말씀자료(죄종)1 (3)
부동산 투기 관련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하는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  사진=대전시 제공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기존 9500여 명의 조사대상에서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넓힌다면 조사대상 수가 몇만 명이 넘을 것이고 기존 대상자의 동의서를 전부 받아야 하는데 현 합동조사단의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2차 조사까지 진행한다 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못 박았다.

대전시 합동조사단은 실효성을 명분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명분이 이해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투기를 당사자의 명의로 직접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이와 관련한 실효성은 나중에 판단할 몫이라는 점 등 대전시가 제시한 명분이 개운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시와 자치구에서는 투기 조사대상으로 포함했다는 것 자체에 불만이 큰 데다, 자칫 공직사회 전반에 집단 반발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2차 조사 불가 방침에 한몫했다고 할 수 있다.

자치구 모 공무원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토지 재산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범죄자로 인식되는 기분이 들었다"며 "공무원들은 청렴 의무가 있으니 조사대상에 참여하지만, 만약에 가족까지 조사단에서 동의서를 요구한다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이 2차 조사를 진행할 경우 가족 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2차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쪽이 속 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조사대상을 넓혀 진행하는 방향도 고려해봤지만, 합동조사단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어 대전경찰청과의 협조를 통해 앞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1.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2.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3.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4.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5.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