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번째 장애인의 날… 여전한 그들의 아픔

차별에 학대, 열약한 인권상황 여전
코로나19로 시설 내 감염위기도 높아
"비장애인과 하나 되는 세상 오기를"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올해로 41번째다.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 재활 의욕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1981년 제정됐다. 취지와 다르게 매년 장애인의 날엔 이들의 호소가 이어진다.

여전한 차별과 삐뚤어진 시선,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피해에 장애인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절망감에 빠지고 있다. 장애인 인구는 늘고, 이들의 사회참여도 높아졌지만, 인권 수준은 열악한 셈이다.

지난해 충청권에 등록된 장애인은 18만2981명으로, 총인구(371만)의 8.5%를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13만4250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충북(9만7932명), 대전(7만2853명), 세종(1만2346명) 순이다.

모두 같은 사회 구성원이자 지역민이지만, 이들은 여전히 차별을 느낀다.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장애 차별 진정사건은 1102건이다. 유형별로는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205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시설물 접근(146건)과 고용(57건), 교육(58건)은 물론 괴롭힘(107건)까지, 장애인들은 생활 전반에서 피해를 받고 있었다. 이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건 혐오 표현이다. 방송과 SNS, 유튜브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혐오 표현에 장애인들은 더 큰 아픔을 호소한다.

지역의 한 장애인 활동가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비장애인들은 그렇지가 않다"며 "방송 매체와 창구들이 많아지면서 ‘장님’ 같은 장애인 혐오 표현까지 아무렇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마음도 아픈데 몸까지 멍들고 있다. 올 초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선 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시설 대표가 장애인 3~4명을 폭행했는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엔 지적장애 청년을 굶기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와 활동 지원사가 중형을 받기도 했다.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접수된 충청권 학대 의심 신고는 368건이다. 이 중 187건이 학대사례로 밝혀졌고, 55건은 잠재적 위험사례로 분류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들을 도와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내 상담원은 지역당 2명에 불과해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대는 경제적 착취로까지 이어졌다. 같은 해 경제적 착취 신고는 231건으로, 5건 중 1건이 가족·친인척 관계에서 일어났다. 경제적 착취는 본인 신고 외엔 외부에서 먼저 파악하기 어려운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먼저 인식개선과 신고 활성화가 이뤄져야만 장애인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응급 보호와 자립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 개선도 개선이지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