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 국민의힘, 국회 세종의사당 결판내자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지난 4월 27일, 국회세종의사당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보류되었다. 앞서 4월 21일 야당의 최다선 의원이자 충청권의 대표 중진 의원인 정진석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시민사회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결단으로 환영하는 성명까지 발표하였다. 정진석 의원이 당 정책위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만큼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강조하여 운영위 법안소위 통과를 대체적으로 낙관하였으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국민의힘이 지도부 교체 시기에 부담감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은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총설계비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확보하고, 여야 합의에 의해 올해 2월 공청회까지 개최하고, 국민의힘 최초로 정진석 안까지 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논의와 의견수렴 부족을 이유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다시 지연시킨 것이다. 국민의힘의 수년간의 똑같은 변명과 직무유기에 제1야당의 입장이 존재하기나 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2016년 이해찬 전 대표가 발의하여 4년간 계류된 채 논의 부족을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전례가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8월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회동에서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필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요구하고, 국가균형발전특위를 조속히 구성하여 여야 협의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할 것을 기고를 통해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2003년 12월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소송을 방조하고, 10월 21일 위헌판결 당시에는 미소를 지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잊을 수 없고,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을 수차례 약속하고, 2010년 세종시 수정안으로 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며 정략화하려 했던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하려는 것인가?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정진석 안을 토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하는데, 이를 방기하며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책무란 말인가? 지난해 8월부터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서 시간 탓을 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것 아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예산은 마련하고 법률이 부재하는 기형적인 상황을 지속하는 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약속하지 않았는가?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부정하고 백지화하려 한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을 답습하여서는 안된다. 답습하는 순간 과거회귀 정당으로 낙인 찍히고, 미래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의 특성상 심판구도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였고, 당대표 선거도 조만간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세종시를 부정한 과거와 과감하게 결별해야 한다. 혁신의 출발은 국가균형발전 선도와 행정의 비효율 해소를 위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대승적으로 결단하는 것이다. '상반기 국회법 개정안 통과, 하반기 설계 착수'가 실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길 기원한다.

김수현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