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③] 재정자립도 다르고 지원 아동 숫자 달라… 시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

  • 정치/행정
  • 대전

[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③] 재정자립도 다르고 지원 아동 숫자 달라… 시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

  • 승인 2021-09-12 15:25
  • 수정 2021-09-13 10:13
  • 신문게재 2021-09-13 3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컷-뉴스포커스





유성구 구비 2000원 추가 8000원 상향조정 검토

재정자립도 낮고, 지원 규모 높은 지자체는 '난감'

시의회 "결식아동 지원 현실 수준으로 논의해야"

 

 

GettyImages-jv1186363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유성구가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 금액을 기존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상향을 예고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다만 자치구별로 결식아동 수 차이가 크고 재정자립도 수준이 달라서 식(食)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금액 조정은 물론 가맹점 제한 등 다방면에서 개선점을 찾아야만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결식아동 급식카드인 ‘아이누리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학생은 대전에서만 총 4749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2046명, 동구 889명, 중구 776명, 대덕구 523명, 유성구 515명 등의 순이다. 결식아동 급식 카드 예산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7대 3 비율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 수 차이가 결국 자치구 구비 지출로 직결된다.

결식아동 수가 가장 적은 유성구의 경우 현재 1끼당 6000원인데, 기존 시비 지원금에 구비 2000원을 추가해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른 구는 재정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마다 학생 수 차이 상이하고 재정 상황도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서구만 봐도 유성구와 비교하면 단순 결식 아동수는 4배 가까이 많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도심 3개 자치구의 경우는 결식 아동은 서구보다는 적지만 유성구보다는 많기 때문에 대전시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

대전 아이누리 복지카드 현황
동구 889명중구 776명서구 2046명유성구 515명대덕구 523명

자치구 담당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선 1~2억을 결식아동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있다. 대전시의 지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결식아동 지원금을 1끼당 7000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권고에 대전시는 공감하지만 상향 금액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을 8000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발의하며 후방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당장 이번 회기에서부터 상임위별 검토해야 할 사안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결식아동 지원을 현실적으로 합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행정기관 이전 소식에, 세종 부동산 시장 '들썩'
  2. 재초환 부담 현실화되나… 대전 재건축 영향 '촉각'
  3. '재초환 폐지 요구' 전국확산… 정부, 제도 손질 나설까
  4.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5. 윤은기 백소회 회장, 한국PR인의 날에 ‘이달의 문장상’ 수상
  1. 대전 수소트램 30년간 1조 7429억 소요…재정 부담 우려
  2. [편집국에서] 집은 남아도는데 집값은 계속 오른다
  3. 양승조, 취임 초부터 개혁 드라이브 "새로운 100년 도약"
  4. 대전 서구체육회장 도전장 낸 김덕건 배구협회장... "경험으로 체육발전 이바지"
  5. 대전형 예술인 안전망 구축…"생계 지원 넘어 활동 지속 보장해야"

헤드라인 뉴스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 총리 "AI부정행위시 입학도 취소… 10년간 수능 응시 제한"

한성숙 국무총리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 인공지능(AI) 등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겠다"며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부정행위를 통해 새롭게 입학한 수험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을 취소하고, 현재 대학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재수생은 재학 중인 대학에..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대전테크노파크(TP)가 중구 선화동 D스테이션에 있는 본부를 유성구로 재이전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입주 공간을 확보하려는 취지지만, 원도심 활성화의 마중물로 옮겨온 기관을 다시 신도심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17일 대전시와 대전테크노파크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 유치에 대비한 D스테이션 공간 활용 방안과 함께 대전TP 본부 이전이 논의되고 있다. 이전 후보지로는 유성구 탑립동의 대전TP 보유 시설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이..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지역이 발굴하고 금융이 뒷받침… 5극3특 핵심 기업에 3년간 4.5조 지원

정부가 5극3특 지역의 핵심 중소·중견기업에 3년간 4조 5000억 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면 금융권이 저리 자금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지역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해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방시대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행권 특별출연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협약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이차보전을 결합한 금융지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