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③] 재정자립도 다르고 지원 아동 숫자 달라… 시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

유성구 구비 2000원 추가 8000원 상향조정 검토

재정자립도 낮고, 지원 규모 높은 지자체는 '난감'

시의회 "결식아동 지원 현실 수준으로 논의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유성구가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 금액을 기존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상향을 예고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다만 자치구별로 결식아동 수 차이가 크고 재정자립도 수준이 달라서 식(食)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금액 조정은 물론 가맹점 제한 등 다방면에서 개선점을 찾아야만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결식아동 급식카드인 ‘아이누리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학생은 대전에서만 총 4749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2046명, 동구 889명, 중구 776명, 대덕구 523명, 유성구 515명 등의 순이다. 결식아동 급식 카드 예산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7대 3 비율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 수 차이가 결국 자치구 구비 지출로 직결된다.

결식아동 수가 가장 적은 유성구의 경우 현재 1끼당 6000원인데, 기존 시비 지원금에 구비 2000원을 추가해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른 구는 재정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마다 학생 수 차이 상이하고 재정 상황도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서구만 봐도 유성구와 비교하면 단순 결식 아동수는 4배 가까이 많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도심 3개 자치구의 경우는 결식 아동은 서구보다는 적지만 유성구보다는 많기 때문에 대전시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

대전 아이누리 복지카드 현황
동구 889명	중구 776명	서구 2046명	유성구 515명	대덕구 523명

자치구 담당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선 1~2억을 결식아동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있다. 대전시의 지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결식아동 지원금을 1끼당 7000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권고에 대전시는 공감하지만 상향 금액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을 8000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발의하며 후방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당장 이번 회기에서부터 상임위별 검토해야 할 사안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결식아동 지원을 현실적으로 합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