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③] 재정자립도 다르고 지원 아동 숫자 달라… 시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

  • 정치/행정
  • 대전

[뉴스포커스-결식아동 급식지원③] 재정자립도 다르고 지원 아동 숫자 달라… 시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

  • 승인 2021-09-12 15:25
  • 수정 2021-09-13 10:13
  • 신문게재 2021-09-13 3면
  • 이현제 기자이현제 기자

컷-뉴스포커스





유성구 구비 2000원 추가 8000원 상향조정 검토

재정자립도 낮고, 지원 규모 높은 지자체는 '난감'

시의회 "결식아동 지원 현실 수준으로 논의해야"

 

 

GettyImages-jv1186363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 유성구가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 금액을 기존 6000원에서 8000원까지 상향을 예고하면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원금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사다. 다만 자치구별로 결식아동 수 차이가 크고 재정자립도 수준이 달라서 식(食)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 대전시가 주도적으로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금액 조정은 물론 가맹점 제한 등 다방면에서 개선점을 찾아야만 아이들의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지속성 있는 정책으로 뿌리 내릴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결식아동 급식카드인 ‘아이누리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학생은 대전에서만 총 4749명이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2046명, 동구 889명, 중구 776명, 대덕구 523명, 유성구 515명 등의 순이다. 결식아동 급식 카드 예산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7대 3 비율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 수 차이가 결국 자치구 구비 지출로 직결된다.

결식아동 수가 가장 적은 유성구의 경우 현재 1끼당 6000원인데, 기존 시비 지원금에 구비 2000원을 추가해 8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다른 구는 재정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구마다 학생 수 차이 상이하고 재정 상황도 다를 수밖에 없어서다.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서구만 봐도 유성구와 비교하면 단순 결식 아동수는 4배 가까이 많다.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원도심 3개 자치구의 경우는 결식 아동은 서구보다는 적지만 유성구보다는 많기 때문에 대전시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

대전 아이누리 복지카드 현황
동구 889명중구 776명서구 2046명유성구 515명대덕구 523명

자치구 담당자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선 1~2억을 결식아동을 위한 복지비용으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있다. 대전시의 지원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보건복지부가 결식아동 지원금을 1끼당 7000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권고에 대전시는 공감하지만 상향 금액에 대해선 소극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전시의회는 대전시와 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결식아동 급식카드 지원을 8000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 발의하며 후방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본환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당장 이번 회기에서부터 상임위별 검토해야 할 사안을 나누고 의견을 모아 결식아동 지원을 현실적으로 합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둔산11구역, 주민대표단 구성 승인 신청… 2차 도전 시동
  2. 아산시, 65세 이상 어르신 '효도우대권 바우처 카드' 도입
  3. 원도심 오고 7년 만에 다시 유성으로?… 대전TP 이전 논란 예고
  4. 치워도 다시 수북…힘 모아 가을 낙엽 치우는 환경미화원들
  5. 최광선 충남도의원, 충남 예산-인천공항 직행노선 신설 결실
  1. 아산시, "도고온천 옛 명성 되살린다"
  2. 중앙부처 세종 이전 계획, 행정수도법 지연에 예산 확보도 난관
  3. 대전경찰, 시험 부정행위 전담팀 구성…장비 판매·수법 공유도 단속
  4. [사설] 행정수도법 지연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도 ‘독’
  5. 핵융합연, 한국형 혁신핵융합로 초전도자석 기술개발 산·학·연 머리 맞대

헤드라인 뉴스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사탐런에 AI 부정행위까지…수능 변수 '첩첩'

N수생 증가와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수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해 수능 지원자는 총 55만1864명으로 지난해보다 2310명 감소했다. 그러나 졸업생과 검정고시 등 비재학생은 19만6473명으로 전년 대비 1만4196명 증가했다. 이처럼 재학생 감소에도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졌다. 실제 종로학원은 올해 반수생 규모를 9만954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했다. 대학에 입학하고도 의..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당·정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대학원 설립"

집권당과 정부가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국군사관학교 본교와 과학기술·전략 등 석·박사교육을 위한 대학원을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설립하고,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다만 경남 창원에 있는 해군사관학교와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는 그대로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1·4학년은 통합 교육, 2·3학년은 각 군 주도로 교육하는 '1+2+1' 체제를 담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애초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충청권 수험생 5만4976명 수능…수능 한파·도로 결빙도 주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1월 19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가 늘면서 N수생 유입이 두드러진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5만4976명이 시험에 응시한다. 18일 충청권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의 충청권 응시생은 대전 1만5744명, 세종 6314명, 충남 1만9225명, 충북 1만3693명 등 모두 5만49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재학생 수가 감소한 반면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는 증가했다. 특히 올해 대학에 입학한 뒤 다시 수능에 도전하는 이른바 반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수능 시험장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 떠나는 가을 떠나는 가을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글로벌 AI허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