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부동산시장 위기극복 ‘정책 유연성+부동산안정펀드’ 수반돼야

[신천식 이슈토론] 부동산시장 위기극복 ‘정책 유연성+부동산안정펀드’ 수반돼야

2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2022부동산시장 현황과 2023전망은"주제

  • 승인 2022-11-02 17:02
  • 신문게재 2022-11-03 3면
  • 한세화 기자한세화 기자
이슈토론1102
왼쪽부터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충남지부장, 신천식 박사,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사진=윤주원 기자>
최근 20년 새 유례없는 '거래절벽'과 '급락세'를 지속하는 부동산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안정펀드 도입을 통한 실수요자 구제정책을 수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증시 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은행권 등 출자 기금을 투입한 증시안정펀드를 가동하는 방식을 부동산 시장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2030 세대 영끌족이나 1인 1주택 같은 실수요자들의 구제를 위한 '부동산안정펀드' 도입·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부동산 시장 현황과 2023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2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충남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환율이 널뛰고 국채시장 유동성(liquidity) 고갈 등 경제 불안정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과 매수심리 급랭으로 주택경기가 사실상 얼어붙었다.



서용원 지부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주력할 게 아니라 주택공급에 집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가격 폭등 사태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규제 일변도 여파로 급하락과 급상승이 초래되면서 최근 20년 새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주체의 역할론 지적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박유석 교수는 "부동산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발 빠른 방향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의 현실성을 고려해 이론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지부장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었음은 공감하지만, 방향과 맥락의 권한 주체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정책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2023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금융시장 변화 등 경제 전반에 반전 상황이 도래될 때를 대비해 규제와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정책의 정상화,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갑천 야경즐기며 워킹' 대전달빛걷기대회 5월 10일 개막
  2. 수도 서울의 높은 벽...'세종시=행정수도' 골든타임 놓치나
  3. 충남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윤곽… "환황해권 수소에너지 메카로"
  4. 이상철 항우연 원장 "한화에어로 지재권 갈등 원만하게 협의"
  5.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1. 충청권 학생 10명 중 3명이 '비만'… 세종 비만도 전국서 가장 낮아
  2. 대학 10곳중 7곳 올해 등록금 올려... 평균 710만원·의학계열 1016만원 ↑
  3.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4. [춘하추동]삶이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5. 2025 세종 한우축제 개최...맛과 가격, 영양 모두 잡는다

헤드라인 뉴스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근로자의 날] 작업복에 묻은 노동자 하루…"고된 흔적 싹 없애드려요"

"이제는 작업복만 봐도 이 사람의 삶을 알 수 있어요." 28일 오전 9시께 매일 고된 노동의 흔적을 깨끗이 없애주는 세탁소. 커다란 세탁기 3대가 쉴 틈 없이 돌아가고 노동자 작업복 100여 벌이 세탁기 안에서 시원하게 묵은 때를 씻어낼 때, 세탁소 근로자 고모(53)씨는 이같이 말했다. 이곳은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서 4년째 운영 중인 노동자 작업복 전문 세탁소 '덕구클리닝'. 대덕산업단지 공장 근로자 등 생산·기술직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곳으로 일반 세탁으로는 지우기 힘든 기름, 분진 등으로 때가 탄 작업복을 대상으로 세탁한다...

`운명의 9연전`…한화이글스 선두권 경쟁 돌입
'운명의 9연전'…한화이글스 선두권 경쟁 돌입

올 시즌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가 9연전을 통해 리그 선두권 경쟁에 돌입한다. 한국프로야구 10개 구단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휴식 없는 9연전'을 펼친다. KBO리그는 통상적으로 잔여 경기 편성 기간 전에는 월요일에 경기를 치르지 않지만,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프로야구 5경기가 편성했다. 휴식일로 예정된 건 사흘 후인 8일이다. 9연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경기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승부다. 리그 1위와 3위의 맞대결인 만큼, 순위표 상단이 한순간에 뒤바..

학교서 흉기 난동 "학생·학부모 불안"…교원단체 "재발방지 대책"
학교서 흉기 난동 "학생·학부모 불안"…교원단체 "재발방지 대책"

학생이 교직원과 시민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고, 교사가 어린 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생·학부모는 물론 교사들까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28일 오전 8시 33분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 2학년 A(18) 군이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 4명과 행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A 군을 포함한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계성 지능을 가진 이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이지만, 학부모 요구로 일반학급에서 공부해 왔다. 가해 학생은 사건 당일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해 특..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2025 유성온천 문화축제 5월 2일 개막

  •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오색 연등에 비는 소원

  • ‘꼭 일하고 싶습니다’ ‘꼭 일하고 싶습니다’

  •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