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 이슈토론] 부동산시장 위기극복 ‘정책 유연성+부동산안정펀드’ 수반돼야

2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2022부동산시장 현황과 2023전망은"주제

왼쪽부터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충남지부장, 신천식 박사,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사진=윤주원 기자>

최근 20년 새 유례없는 '거래절벽'과 '급락세'를 지속하는 부동산시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안정펀드 도입을 통한 실수요자 구제정책을 수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는 "가파르게 하락하는 증시 안정을 위해 증권사와 은행권 등 출자 기금을 투입한 증시안정펀드를 가동하는 방식을 부동산 시장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2030 세대 영끌족이나 1인 1주택 같은 실수요자들의 구제를 위한 '부동산안정펀드' 도입·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부동산 시장 현황과 2023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2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박유석 대전과학기술대 금융부동산행정학과 교수, 서용원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충남지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환율이 널뛰고 국채시장 유동성(liquidity) 고갈 등 경제 불안정이 부동산 시장으로 번지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과 매수심리 급랭으로 주택경기가 사실상 얼어붙었다.

서용원 지부장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에 주력할 게 아니라 주택공급에 집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가격 폭등 사태까진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규제 일변도 여파로 급하락과 급상승이 초래되면서 최근 20년 새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 주체의 역할론 지적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제언도 나왔다. 박유석 교수는 "부동산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과정보다는 결과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정책에 유연성을 부여해 문제 해결을 위한 발 빠른 방향 선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장의 현실성을 고려해 이론적인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시장에 적용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지부장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정책 수립이 집합적인 의사결정이었음은 공감하지만, 방향과 맥락의 권한 주체로서 아쉬움이 크다"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정책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패널들은 2023년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금융시장 변화 등 경제 전반에 반전 상황이 도래될 때를 대비해 규제와 대출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정책의 정상화,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세화 기자 kcjhsh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