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어려워지는 출연연 우수인재 채용과 유지… 해법은 '공운법 해제'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점점 어려워지는 출연연 우수인재 채용과 유지… 해법은 '공운법 해제'

과학기술연구연합회 고경력과학기술인 정책토론회

  • 승인 2023-06-14 17:47
  • 수정 2023-06-14 17:50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KakaoTalk_20230614_172558330
14일 열린 과학기술연우연합회 토론회에서 민철구 UST 명예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임효인 기자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우수 인재 유치와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공운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목됐다. 천편일률적인 공공기관의 굴레에서 벗어나 연구현장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줄곧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연우연합회는 14일 오전 대전 계룡스파텔에서 '출연연 우수 인재 유치 이슈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한 고경력과학기술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인재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연구현장이 직면한 원인과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엄 박사는 출연연의 낮은 성장 가능성이 우수 인재 채용과 유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규 채용과 관련해 공급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의 선호 진로 변화, 대학 학제 변화를 비롯해 경쟁 조직인 대기업의 임금 상승과 정년·근무 여건 개선, 창업 확대 등이 그 요인으로 지목됐다.



엄 박사는 "출연연의 임금은 기업대비 70~80% 수준"이라며 "대우는 대학 대비 정년이 짧은 불이익이 있다. 여건도 지역"이라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출연연을 떠난 연구자는 250명가량이다. 이중 37%가량이 학계로, 7%가량이 산업계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엄 박사는 이 같은 현상에는 제도적 이슈와 함께 출연연 내부의 제도·역량·인식·문화가 자리한다고 진단했다. 제도적 이슈는 단연 공운법이 크다. 인건비를 비롯해 정원, 능률성과급, 연구비 등 공운법 제약으로 임금·정년·자율성·성장 모든 면에서 출연연이 우수 인재를 붙잡아 두기 어려운 구조란 것이다.

엄 박사는 "출연연만의 인재상과 인적자원관리 모형을 개발하고 주요 쟁점인 PBS나 저성과자 관리, 우수연구자 대응 등에 합의해야 한다"며 "인력 수급 여건의 변화와 전망에 따라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민철구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명예교수는 공운법이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연구기관이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단기 가시적인 실무사업 수행 위주의 공공기관 범주에 출연연을 억지로 편입시켜 관리의 편의성만을 누리려는 정책당국의 잘못이므로 빠른 시간에 개선돼야 한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출연연은 연구비 증액과 안정적 확보·인력 처우 개선만을 주장한다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자율·창의·도전을 통한 연구문화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선행요건이 공운법 개정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애 을지대 빅데이터의료융합학과 교수는 "과학기술계가 무엇보다 강력하게 희망하는 부분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인 출연연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유지를 위한 독립성 확보"라며 "출연연 인재 유치와 출연연 내 인재 유지·보호를 위해 좀 더 포괄적이고 시스템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전문직 은퇴자 지원 정책도 그 범주 내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울공항 인근 도심 상공 전투기 곡예비행... 안전불감증 도마
  2. 옛 파출소·지구대 빈건물 수년씩… 대전 한복판 중부경찰서도 방치되나
  3. <속보>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4. AI 시대 모두가 행복한 대전교육 위해선? 맹수석 교수 이끄는 미래교육혁신포럼 성료
  5. [기고] 전화로 모텔 투숙을 강요하면 100% 보이스피싱!
  1. 충남도 "해양생태공원·수소도시로 태안 발전 견인"
  2. ['충'분히 '남'다른 충남 직업계고] 논산여자상업고 글로벌 인재 육성 비결… '학과 특성화·맞춤형 실무교육'
  3. 충남교육청 "장애학생 취업 지원 강화"… 취업지원관 대상 연수
  4.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 준비상황보고회 개최
  5. "도민 안전·AI 경쟁력 높인다"… 충남도, 조직개편 추진

헤드라인 뉴스


납세자 늘어도 세무서 3곳뿐… 대전시 세정 인프라 태부족

납세자 늘어도 세무서 3곳뿐… 대전시 세정 인프라 태부족

대전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납세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세무서가 3곳에 불과해 세무서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의 2024년도 주요 세목별 신고인원은 2019년 대비 부가가치세 17.9%, 종합소득세 51.9%, 법인세는 33.9% 증가했다. 또 대전의 2023년도 지역내총생산(GRDP)은 5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성장해 전국 17대 시·도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납세 인원 역시 2019..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가치 재확인… 개방 확대는 숙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가치 재확인… 개방 확대는 숙제

조선시대 순성놀이 콘셉트로 대국민 개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3.6km)'. 2016년 세계에서 가장 큰 옥상정원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주·야간 개방 확대로 올라가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의 주·야간 개방 확대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주간 개방은 '국가 1급 보안 시설 vs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가치 충돌을 거쳐 2019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제한적 개방의 한계는 분명하다. 평일과 주말 기준 6동~2동까지 매일 오전 10시, 오후 1시 30분, 오후..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전국 대학 실험실 발생 사고 매년 200건 이상…4월 사고 집중 경향

최근 3년간 대학 내 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매년 2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3년간 전국 대학 연구실 사고로 총 607명의 부상자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대학 내 실험실 사고로 지급된 공제급여는 총 8억 5285만 원에 달한다. 특히 4월에 매년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 4월에 33명, 2024년 4월에 32명, 2..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빛으로 물든 보라매공원

  • 나에게 맞는 진로는? 나에게 맞는 진로는?

  •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유성국화축제 개막 준비 한창

  •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 이상민 전 의원 별세에 정치계 ‘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