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7부능선 넘었다 …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여야 합의 의결 재정특례 2026년까지 3년 연장
2500억원 추가 확보 기대 연내 본회의 통과 전망
민주당 강준현, 재정 위기속 해결사 역할 '톡톡'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세종시법 개정안(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여야 합의로 입법화를 위한 7부 능선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기 때문에 돌출변수가 없다면 빠르면 올 정기국회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1호 안건으로 상정·심의 후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세종시 재정특례는 도시 출범 후 8년간 시행됐고 2020년 만료 시점에서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 세종시법을 통해 올해까지 3년 연장됐지만,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게다가 세종시 재정 압박은 날로 거세졌다.

2022년 보통교부세 규모는 837억 원으로 세종시 출범 당시 1846억원에서 반 토막이 났다.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15위로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강 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며 해결사로 나섰고 여야 의원을 줄기차게 설득한 끝에 법안소위 통과를 이끌어 결실을 맺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향후 3년간 약 2500억원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 의원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의 완성이 예고된 만큼 견고한 자치권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세종시법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