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원 설치 급물살타나… 이광재 "대법원과 긍정교감"

국회 충청권 기자간담회서 "세종시 입법 행정 사법 자족도시 돼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모멘텀 작용 전망 "공론화때 신속 결정될 듯"
"세종의사당 건립委 내년초까지 가동" 총선 세종출마 질문엔 함구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국회 충청권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 법원설치 등에 대해 소신을 밝히고 있다. 서울=강제일 기자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중도일보 등 충청권 언론과 만나 "세종시는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어우러지는 자족도시가 돼야 한다"며 "대법원과 세종시에 법원 설치를 논의했는데 (설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 측과 세종시 법원 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했느냐는 중도일보 질문에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국회와 대법원이 세종시 법원 설치를 위해 교감 나눈 사실을 알린 건 이 총장이 처음으로 지지부진한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조만간 대법원장 청문회가 국회가 열릴 예정인데 이 사안이 공론화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희가 법원 측하고 조금 더 밀도있는 대화를 해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세종시 법원설치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조희대 전 대법관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현재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여야는 인사청문회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 총장의 이날 발언은 조 후보자 청문회서 세종시 법원설치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긍정적인 질의 답변이 오갈 경우 이를 동력으로 삼아 국회 차원에서 이 사안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대표 발의한 법원설치법·행정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변곡점으로 세종시 법원 설치에 여야 간 긍정기류가 형성된다면 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여야로선 총선 앞 충청권 민심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년 초까지가 세종시 법원 설치의 골든 타임이 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이와 함께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에 대한 로드맵도 밝혔다. 그는 "12월 중에 건립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세종의사당 규칙이 발표되는 내년 1월 7일부터 가동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교섭단체 및 국회사무처 등 추천 인사 15명으로 구성된다. 건립위원회는 일괄 또는 분리발주 등 건립방식과 이전 직원 거주 대책 등을 세종의사당 건립 전반적인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세종의사당 첫 삽을 뜨는 시기가 언제가 되느냐는 질문에는 "공사방식을 턴키 또는 분리발주를 할 것인지 설계를 하는 데 국제공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정치권 안팎에서 하마평이 나오는 내년 총선 세종시 출마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세종시 현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홍성국(세종갑), 강준현(세종을) 의원이며 이 총장도 민주당 출신이다.
서울=강제일 기자 kangjeil@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16일 국회 충청권 언론기자 간담회에서 과거 용역수행 과정에서 건축사무소로부터 넘겨받은 세종의사당 조감도를 가리키며 입지와 주변 환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조감도는 실제 확정된 세종의사당 건립안은 아니다. 서울=강제일 기자

국회사무처가 과거 세종의사당 용역 수행과정에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받은 건립 조감도. 이는 실제 확정된 세종의사당 건립안은 아니다. 서울=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