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의대 정원 확대와 이공계의 진짜 위기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얼마 전 대입 수능이 치러졌다. 수고한 수험생들과 곁에서 애쓰셨을 주변 친지들께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맘때면 입시를 치르던 고교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는 학력고사와 내신 점수만으로 대학 당락이 결정되었다. 당시도 의대는 인기가 좋았다. 대부분 대학에서 합격선이 제일 높았다. 유일한 예외가 서울대로 전자공학과가 가장 높았고 전산, 제어·계측, 기계공학, 물리학과 등도 의예과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였다. 필자 모교를 예로 들면, 상위권 중 절반가량은 의대 이외의 전공을 택했다. 전교 1,2등을 다투던 친구는 물리학과를 지망했고, 수학 마니아였던 친구는 당연하게도 수학과를 택했다. 전자공학과 등 공학 계열에 진학한 친구들은, 의대 입학에 충분한 성적을 얻었지만, 적성 또는 장래 희망에 따라 소신껏 전공을 택했다. 요즘 분위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옛이야기이다. 그때로부터 강산이 세 번 바뀌며 수험생들, 아니 사회 일반의 선호가 바뀌었다. 이공계보다 의대 진학을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게 되었다. 90년대 입시 배치표 상위 20개 학과 중 서울대를 제외한 학과는 연세대 의예과 하나였다. 그랬던 것이 2000년대부터는 의, 치, 한의대가 상위 20개 학과를 모두 차지하게 되었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반면, 서울대 이공계 자퇴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 자퇴생이 2012년 120명에서 2021년에는 330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84.2%가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자퇴 이유는 두말할 것 없이 의대 진학이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감소 해결책이라는 명목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누군가는 그 과들을 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필수과 기피는 힘들고 위험한 일은 피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선호하는 사회 일반의 공통된 세태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변화에 의료계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털(활력징후)을 다루는 필수 과는 특성상 편하기 힘들다. 그 자체로 업무가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심지어 원칙에 맞게 최선을 다해 치료하더라도 환자가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무과실 의료사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현행 의료 보험 제도 아래에서 필수과 의료 행위들은 대부분 의료 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수가가 낮은 편이다. 분만이나, 맹장 수술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이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데, 수익은 별로인 과, 이것이 현재 젊은 의사들이 필수 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전체 의사 수가 늘어도 이런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전문의 수는 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런 힘든 상황을 알면서도 적성에 맞아서,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그냥 멋져 보여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마치 서울 공대 합격선이 의대보다 높았던 옛이야기처럼 말이다.

의사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늘려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이 야기된 원인을 이해하고 세태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필수과 지원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상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송 부담 없이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의사 수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결국은 전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의료보험료나 본인 부담금의 상승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대 입시를 위해 재수나 3수를 마다하지 않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이공계 앞날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인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자칫 꺼질 수도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