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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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
최근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 전문의 감소 해결책이라는 명목이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누군가는 그 과들을 하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필수과 기피는 힘들고 위험한 일은 피하면서 안정된 수익을 선호하는 사회 일반의 공통된 세태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런 변화에 의료계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털(활력징후)을 다루는 필수 과는 특성상 편하기 힘들다. 그 자체로 업무가 힘들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크다. 심지어 원칙에 맞게 최선을 다해 치료하더라도 환자가 치명적인 상황에 이를 수도 있다. 무과실 의료사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현행 의료 보험 제도 아래에서 필수과 의료 행위들은 대부분 의료 보험 급여 항목으로 지정되어 수가가 낮은 편이다. 분만이나, 맹장 수술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일이 힘들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데, 수익은 별로인 과, 이것이 현재 젊은 의사들이 필수 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전체 의사 수가 늘어도 이런 요인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전문의 수는 늘지 않는다. 예전에는 이런 힘든 상황을 알면서도 적성에 맞아서, 또는 사명감을 가지고, 때로는 그냥 멋져 보여서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이야기가 되었다. 마치 서울 공대 합격선이 의대보다 높았던 옛이야기처럼 말이다.
의사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늘려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현재 상황이 야기된 원인을 이해하고 세태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필수과 지원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상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송 부담 없이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가지 측면에서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의사 수를 늘리면 늘리는 만큼 결국은 전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의료보험료나 본인 부담금의 상승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대 입시를 위해 재수나 3수를 마다하지 않는 현실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이공계 앞날에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나아가 우수한 인재가 가장 큰 자산인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자칫 꺼질 수도 있기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김대경 대전을지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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