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연구 현장 혼란 그 자체… R&D 예산 원상회복하라"

  • 경제/과학
  • 대덕특구

연구노조 "연구 현장 혼란 그 자체… R&D 예산 원상회복하라"

"과학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 6일 성명

  • 승인 2023-12-06 17:51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clip20231206174334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1월 16일 국회서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 촉구 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연구노조 제공
2만여 과학기술인으로 구성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연구노조)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원상회복을 재차 촉구했다. 국회의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연구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시일 내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연구노조는 이날 '과학기술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내고 R&D 예산 회복을 주문했다. 2024년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 12월 2일 넘긴 가운데 여야 주요 쟁점인 R&D 회복을 또 한번 강조했다.

이들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마련한 R&D예산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되고 기획재정부를 통해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돼 지금쯤이면 연구소들은 차분히 2024년 연구 사업 수행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공공 연구기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것"이라며 "지금 연구 현장은 혼란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R&D 대폭 삭감으로 연구기관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이 계획한 연구과제 수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계속 과제는 개별 연구과제 단위 예산이 아직도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2024년 연구 수행 내용이나 장비 구매 계획 등을 담아야 하는 수행계획서 작성도 어려움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글로벌 R&D 추진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연구노조는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은 외면하고 8월에 발표한 제도혁신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내놓지 않은 채 이번에 또 다른 이름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며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지엽적인 사안에 치중해 있을 뿐 본질적인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혁신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연구 현장 종사자들의 분노와 국민적 저항이 밀려 급조한 미봉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정부는 R&D 예산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 R&D 발전을 위한다면 무엇보다 삭감된 예산을 즉각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 빠른 예산안 심사도 촉구했다. 이들은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즉각 원상회복하고 2024년 예산안 심의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해야 한다"며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제대로 화답하지 못한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연구현장 종사자들과 국민들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서산을 비롯한 서해안 '물폭탄'… 서산 420㎜ 기록적 폭우
  2. 세종시 북부권 중심으로 비 피해...광암교 붕괴
  3. [우난순의 식탐] 열대의 관능과 망고시루의 첫 맛
  4. 19일까지 충청권에 180㎜ 더 퍼붓는다…침수 피해 '주의'
  5. "위험경고 없었다" 금산 수난사고 주장 엇갈려
  1. 김석규 대전충남경총회장, 이장우 대전시장과 경제발전방안 논의
  2. [대전다문화] 아이들의 꿈과 열정, 축구
  3.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본부, 취약계층 아동 지원
  4. 세종시, 에너지 자립 스마트시티로 도약 선언
  5. 세종시의 2026년 국비 확보 전략은....주요 현안 과제 확정

헤드라인 뉴스


충청 덮친 ‘500㎜ 물폭탄’… 3명 사망 피해신고 1883건

충청 덮친 ‘500㎜ 물폭탄’… 3명 사망 피해신고 1883건

16일 밤부터 17일 오후까지 충청권에 500㎜가 넘는 물 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인명사고 등 비 피해가 속출했다. 시간당 110㎜ 이상 기록적 폭우가 내린 서산에선 2명이 사망했고, 당진에서도 1명이 물에 잠겨 숨지는 등 충남에서 인명사고가 잇따랐으며, 1800건이 넘는 비 피해가 접수됐다. 세종에서는 폭우로 인해 소정면 광암교 다리가 일부 붕괴 돼 인근 주민 30명이 식당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7일 충청권 4개 시·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충남 지역에만 1883건, 충북 222건, 세종 48건,..

[WHY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WHY이슈현장] 꿀벌이 사라진다… 기후위기 속 대전양봉 위태

우리에게 달콤한 꿀을 선사해주는 꿀벌은 작지만 든든한 농사꾼이기도 하다. 식탁에 자주 오르는 수박, 참외, 딸기 역시 꿀벌들의 노동 덕분에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공급의 약 90%를 담당하는 100대 주요 농산물 중 71종은 꿀벌의 수분 작용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라는 외래종 진드기 등장에 따른 꿀벌 집단 폐사가 잦아지면서다. 전국적으로 '산소호흡기'를 들이밀듯 '꿀벌 살리자'라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나 대전 지역 양봉..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효과 100배? 역효과는 외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효과 100배? 역효과는 외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져올 효과는 과연 세종시 잔류보다 100배 이상 크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객관적 분석 자료에 근거한 주장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충청 타운홀 미팅,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가 14일 청문회 자리에서 연이어 강조한 '이전 논리'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효과 분석' 지표는 없어 지역 갈등과 분열의 씨앗만 더욱 키우고 있다. 사실 이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용역(가칭 해수부의 부산 이전 효과)을 거쳐야 나올 수 있을 만한 예측치로, 실상은 자의적 해석에 가깝다.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폭우에 대전 유등천 교량 통제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창구 준비

  •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밤사이 내린 폭우에 충남지역 피해 속출

  • 폭우 예보에 출입통제 폭우 예보에 출입통제